KCI등재
The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Supports Legislative Modernization : The Goals, Strategies and Path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38(48쪽)
제공처
현대사회에서 법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이고, 입법은 법치의 핵심적 사항이다. 입법의 현대화는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전 통적 방식을 통한 입법과정은 입법정보의 수집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입법정 보의 분석과 처리능력이 떨어져 효율성이 낮다. 또 입법의 전 과정에 민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 제정된 법률이 사회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 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입법의 과학화와 민주화가 부족하여 입법이 수동적이어서 과 학기술과 관련한 법률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오늘날은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앞세운 차세대정보기술(ICT) 이 활발하게 발달함으로 인하여 분야의 경계를 허문 다양한 협력, 지식의 개방, 인간과 기계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입법과정에서 인민의 의견정보나 행위정보를 적시에 입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적자유와 공공민주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통적 입법시스템은 그 응용범위가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 있어 입법정보의 수집, 분석, 처리의 전과정에 필요한 입법 인터넷 생태계 와 입법 빅데이터 플랫폼이 아직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입법지식과 입법 블록체인기술 등의 충분한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이성과 법치적 이성의 융합에 기초하여, 입법현대화라는 개념 확립을 통해 차세대 정보기술을 통한 현대화 입법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에 전통적 입법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세대정보기술을 응용 한 현대입법원칙의 최적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입법기관이 입법방법과 입법절차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차세대정보기술을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입법 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의 과학화 및 민주화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 라 기대한다.
더보기The rule of law is the basic way of governing the country, legislation is the core of the rule of law, and the modernization of legislation is the important foundation of the moder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and governance ability. However, under the traditional legislative model, the time and cost to collect legislative information are long, the ability to analyze and deal with legislative information is poor, and the efficiency is low. The effect to reflect the social situation and public opinion and to lead the social development in the whole process of legislation is not good enough, and the level of scientific and democratic legislation is not high enough, which leads to passive, inverted and cursory legislation. The ability to collect, analyze and process legislative information has become a key factor to block the process of legislative modernization. In today’s world, the Interne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and other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have been booming, showing the trend of cross-border integration, group intelligence opening, and human-computer cooperation. They have great potential in the field of legislation. They can truly, timely,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gather and feed back the opinions and behavior information of the people, so that the people can realize the intelligent preservation of private freedom and public democracy in every legislation. However, at present, their application scope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s narrow, their application stage is few and their application level is low. The legislation Internet Ecosystem and legislation big data platform needed in the whole process of collecting, analyzing and processing legislation information have not been effectively constructed. The role of legislation knowledge map and legislation blockchain technology has not been fully appllied. Their strategies and paths to support the modernization of legislation need urgent consideration on giving respons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integration of scientific rationality and legal rationality, this paper firstly defines the intelligent preservation of private domain freedom and public domain democracy as the goal of the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tegration and support of modern legislation from the semantic analysis of “legislative modernization”; secondly, it analyzes the performance form, chronic causes, and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legislative models which are passive, inverted and cursory. The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es the optimization of modern legislative principles and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legislative model to preventive, step-by-step and precise legislative model. Finally, this paper expounds the optimization plan of the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support legislative modernization from two aspects of legislative methods and legislative procedures, with a view to improve the quality and establish legislation by applying the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ctively and steadily to the legislature. The efficiency of law, the scientific level of legislation and the degree of democratization are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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