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의 시사점 = Implementation of 「Examination Guidelines for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Implications in Terms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The possibility of dynamic innovation and various characteristics that are not easily witnessed in the traditional market are occurring in the digital market and the online platform ecosystem allow a small number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o concentrate their influence in the market, which in turn brings greater benefits to the user group, creating a cycle that allows even greater concentration. While this may provide other potential innovations and consumer benefits, there are concerns on the other hand that it may limit the emergence of new competitors, thereby removing competitive pressure beforehand, and consequently promoting the long-term monopoly of a small number of operators, resulting in anti-competitive effects in the relevant market. These discussions have been very activ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ver the past decade and are leading to actual legislation of laws or enactment of guidelines related to practical regulatory systems for online platforms by major authorities.
In line with this trend, in January 2022,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has announced and issued a draft of 「Examination Guidelines for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Unfair Transaction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to regulate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unfair trade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this regard, seminars and discussions were held in academia and the National Assembly, discussions were held with policy councils and related ministries, and opinions of other stakeholders were collected. And on January 12, 2023, 「Examination Guidelines for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Online Platform Operators」came into effect.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guideline and the resulting regulatory effect or competition order in the market are expected to act as a very important part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and related legislative procedures of Korea for next few years. Therefore,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is guideline, thorough and close studies whether the direction of regulation we are currently moving in is suitable for maximally protecting competition in the digital market and online platform ecosystem, and whether variou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eing discussed in rapid succession are not overlapping or excessive shall be necessary.
디지털 시장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없었던 역동적인 혁신 가능성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는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시장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 집단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더욱 강력한 시장집중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사이클을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이 잠재적 혁신과 소비자 혜택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제한하여 경쟁 압력을 사전에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사업자들의 장기적 독점을 촉진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반경쟁적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률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월,「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안을 고시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이와 관련한 학계 및 입법 관련자,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다. 그리고 2023년 1월 1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위 심사지침의 시행 및 적용,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실질적 규제 효과 및 경쟁 질서의 양상은 향후 몇 년간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관련 입법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심사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규제의 방향이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경쟁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적합한지, 그리고 최근 급격하게 논의되고 있는 각종 관련 법규와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활동에 과도하거나 중복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