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부산문화재단의 사업을 중심으로 = Cultural Contents Team Manager, Busan Cultural Found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67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6(20쪽)
제공처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최근 대선 공약에 이르기까지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복지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이다. 문화정책에서도 ‘문화복지정책’이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해지고 있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중요 정책으 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예산의 규모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반면 문화복지의 개념과 정책대상, 정책적 지향점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이러한 논쟁은 ‘문화복지’의 이상적인 모델에 대한 현실 적 정책의 구체화 및 한계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 기인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은 ‘문화복지’라는 단어가 내 포하고 있는 보편적 성격보다는 협의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위주로만 초점이 맞혀져 있다. 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 냥하는 이원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하나 문화인프라 건설을 제외한 현재까지 시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문화복지정책은 협의의 문화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사업이 ‘문화바우처’ 사업이다. 또한 그 궁극적 지향점은 다를지 모르나 일명 ‘문화복지사’ 사업도 문화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태생하였고, 현재의 역할에 국한해 본다면 이 또한 협의의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된 이론적 배경의 바탕 위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예술인 복지법은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복지정책 중 문화복지와 관련된 부산문화재단 주요사업의 실 제사례를 이론적 배경의 바탕에서 소개하고,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과제와 나아가 과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언해 보기로 한다. 다만 본 연구가 발제를 위한 연구이므로 이론적 배경에 한계가 있으며, 추가연구가 있을 때까지 인용을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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