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for Development of Korea Drone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는 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을 이끌 기술은 우리들의 삶에 대변혁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이란 저서에 “4차산업은 전 세계의 사회산업 분야와 문화에 르네상스를 불러올 과학기술의 대전환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물리보안 분야에 드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5년 ‘세계 보안 엑스포 2015’에 참가한 국내 물리보안 분야 점유율 2위인 ADT캡스가 드론을 활용한 미래형 보안서비스를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ADT캡스는 보안서비스로 드론을 활용해 보안 및 순찰 기능 강화를 통한 사고예방, 사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현재 한국의 드론시장은 기술･가격경쟁력을 함께 갖춘 중국업체가 주도하는 취미･레저용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수년 내 미세먼지 측정 및 물품 배송 등 드론을 통해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용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하는 한국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드론산업의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드론 관련 교육의 개선과 드론 학술단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드론 전문교육기관 주무 부서인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이론교육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필두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분야의 특성에 따라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조종자들에게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어 향후 교육생들의 진로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드론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 관련 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토록 하며, 그 이후 진흥을 통한 국민적 편의성 증진과 활용, 그에 따른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드론 테러,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국민안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활성화를 모두 고려하여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기술력의 시너지 효과로 인공지능, 5G 통신 등 신기술이 접목된 드론 신사업 모델을 도출하여 관련 개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안티드론 관련 정책방안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드론 조작의 편의성과 경제성 측면이 다양해지면서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영화 및 방송 촬영, 측량, 재난, 재해, 구호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이면의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무인 비행체를 이용한 불법 촬영으로 사생활침해를 당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테러에 준하는 위협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드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한 범죄행위 및 비인가·비인증된 드론을 식별하고 이를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안티드론 방지시스템과 전자등록 및 관리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며, 드론 활용의 단점으로 꼽히는 충전 배터리 문제를 보완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배터리관리기술과 민간용 드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넷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드론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술이 융합된 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급부상되었다. 부품·제작, 드론 서비스, 첨단 운용시스템, 전문인력 등이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성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드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분야 수요 견인 정책은 물론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 계획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드론 활용가치가 높은 부서 및 기관은 Top-down 방식으로 대부분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드론을 구매함으로써, 이에 할당되는 예산으로 실제 민간 산업계의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 is experiencing a level of rapid change with technologies that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big data, smart factory, etc. Klaus Schwab,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Economic Forum writ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major turning point in science and technology that will lead to the Renaissance in the world's social industry and culture,” in his book, The Fourth Revolution. In Korea, drones have appeared in the field of physical security since 2015, when ADT Caps, occupying No.2 in the domestic market, presented a future security service using a drone at the International Security Expo 2015. The company predicted that drones would quickly and accurately respond to and prevent accidents if they tighten security and patrol functions. Currently, the leading player in the Korean drone market is the leisure and hobby sector, led by Chinese companies with both technology and competitive pricing. However, within a few years, the size of the commercial market using drones, such as fine dust measurement and delivery goods, is expected to grow. Therefore, to develop the domestic drone industry, the government should propose policy measures accordingly.
First, more activities should be made through drone-related edu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academic organizations. Practical and systematic training is required, starting with periodic maintenance training for theoretical training instructor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which is in charge of drone training.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ining field, it will also be helpful for trainees to choose a career path if trainers add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policy directions and theoretical education.
Second, laws and systems on drones should be enhanced. The foundation for drone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mote their use. Suppose matters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systems are specified to form a basis for developing the industry. In that case, the number of people who use them will increase, so does the convenience, leading to its economic development.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build a system and infrastructure against terrorism or invasion of privacy caused by illegal filming, threatening the people's safety. Through the synergy of technologies, it is necessary to discover new drone business models that integrate new technologies, such as AI and 5G communication, and deregulate preemptively.
Third, a review of political measures on anti-drone is required. The accessibility of drones is increasing. It has been applied to and us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broadcasting, filming, measurement, disasters, and relief activities. However, as technologies develop, so do challenges. One significant example is illegal filming using an uncrewed aerial vehicle, indicating that privacy issues and terrorist-like cases have become global challeng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technological issues, an anti-drone and electronic reg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s must be built to identify and control criminal acts using drones and unauthorized dron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battery management technology that can have a longer flight time and prevent collisions with private drones to supplement and solve problems of rechargeable batteries, the main disadvantage of drones.
Finally, policy measures are necessary to revitalize the drone industry. The drone industry is the convergence of next-gener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I, and ICT, emerging as a core of the 4IR. The ripple effect from the new industrial ecosystem, in which parts manufacturing, service, advanced operating system, and professional workforce are converged, is expected to impact economic development significantly. Since the state-led policies to drive demand in the public sector have limitations, systematic and practical measures that reflect actual demand in the field are required. In addition, it will be more efficient for government agencies or institutions with a higher rate of drone use to purchase drones in a top-down manner, which is to increase the demand of the private sector with the allocated budge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6
• 2. 용어의 정의 7
• 1) 4차 산업혁명 7
• 2) 드론(Drone) 8
• 3) 드론산업 9
• 4) 안티드론(Anti Drone) 10
• 5) 초경량비행장치 10
• 6) 빅데이터 11
• 7) 사물인터넷(IoT) 12
• 3. 연구의 제한점 12
• Ⅱ. 이론적 배경 14
• 1. 드론산업의 실태와 전망 14
• 2. 드론의 정의와 유형과 및 발전단계 17
• 1) 드론의 정의 17
• 2) 드론의 유형 20
• 3) 드론의 발전단계 21
• 3. 한국 드론조종자 교육 현황 22
• 1) 조종자 자격증 발급기관 및 교육기관의 종류 22
• 2) 조종자 교육과정 23
• 3) 실기시험 실시절차 24
• 4. 각국의 드론 정책 현황 25
• 1) 미국의 드론산업 정책 25
• 2) 중국의 드론산업 현황 28
• 3) 프랑스의 드론산업 정책 동향 28
• 4) 일본의 드론산업 정책 동향 29
• 5) 주요 국가별 드론 규제 현황 32
• Ⅲ. 연구의 방법 36
• 1. 연구의 방향 36
• 2. 연구의 방법과 절차 37
• Ⅳ. 한국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정책 현황 39
• 1. 한국 정부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방향 39
• 1) 한국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12.21) 39
• 2) 핵심과제 40
• 3) 현재 추진 중인 정책 현황 42
• 2. 한국 산업용 드론 시장의 현안 검토 43
• 1) 조종자격 법적 근거 및 조종의 범위 45
• 2) 2020년 5월 27일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45
• 3) 각국의 드론 자격체계 비교 46
• 3. 현행 한국 드론산업 정책 방향 47
• 1) 공공수요 기반으로 초기시장 육성 47
• 2) 한국형 K-드론시스템 구축 49
• 3) 규제혁신 및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 지원 52
• 4) 인프라 확충 및 기업지원 허브 모델 확산 53
• 5) 정부의 드론 관련 로드맵 54
• Ⅴ. 드론의 분야별 활용실태 58
• 1. 국방 및 군사 분야의 활용 58
• 2. 소방 방재 및 수송 분야의 활용 65
• 3. 시큐리티 및 안전 분야의 활용 73
• 4. 범죄수사와 경찰활동 분야의 활용 80
• Ⅵ. 한국 드론산업의 정책방안 86
• 1. 드론 관련 교육의 개선과 드론 학술단체의 활성화 86
• 1) 드론조종자 교육의 개선 86
• 2) 드론 관련 학술단체의 활성화 89
• 2. 드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91
•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검토 93
• 2) 민간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 입법의 재정립 94
• 3. 안티드론 관련 정책방안의 검토 97
• 4.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 101
• Ⅶ. 결론 106
• Ⅷ. 참고문헌 112
• ABSTRACT 119
• <부 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