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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정책의 함의 =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Korean DMZ World Peace Park Composition in Park Geun-hy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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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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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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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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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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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정책의 함의를 모색하였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접경보호지역에서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 한 평화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2013.5.8)에서부터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남북한과 UN이 함께하여 DMZ 세계평화 공원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남북한 문제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증가해야 하며 세계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으로 박근혜 정 부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대화의 장으 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정책은 정권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 는데 전략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사업에 의한 설득, 둘째, ‘UN 제5사무국’과 같은 국제기구 유치에 의한 선진국의 개발참여, 셋째, DMZ지역의 3단계 구분에 의한 생태계 보존이다. 마지막으로 DMZ 관련 사업을 종 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에서의 파주와 고양이, 강원도에서의 철원, 연천, 고성 등이 있다. 상호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남북한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다. 이제는 남북한은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DMZ world peace park in Park Geun-hye government. DMZ Peace Park can be described as peaceful means to promote the peace and cooperation in border protect areas. President Park Geun-hye have revealed to establish DMZ world peace park with the United Nations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nd Dresden Declaration(28. 3. 2014), and the United States House and Senate Joint(8. 5. 2013). In order to reduce the tension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jointed busines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build the confidence that UN can supports. Such as atmosphere, To succeed DMZ Peace Park of Park Geun-hye government will have to first pull North Korea as a chapter of the dialogue. Until now, South Korea``s policy for North Korea have been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South Korea``s regime, but now is needed strategically a consistent policy. First, it persuaded by the economic support program for the North Korea, Second, The development participa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by attrac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5th UN office, Third, The ecosystem preservation is due to the three-step classification of DMZ area. Finally, the control tower of the President or the Prime Minister is needed to control generally the DMZ-related business. Currently Gyeonggi Province``s Paju, Gangwon Province``s Cheolwon, Yeonchun, and Goseong are scrambling to attract DMZ World Peace Park. Recently, Gyeonggi Province``s Goyang also has announced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By taking into account the mutu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ble to choose the most efficient way to get international attention. Now the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moveaway from a ideological confrontation. In order to create a plan that could be unified, we will be based on a confidenc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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