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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유아교육 정책 변천에 관한 고찰: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since 1945
저자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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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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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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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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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of Kor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changes to find the cause of this event in the history of the catastrophic behavior of private kindergartens. Kindergarten was first identified in 1908 in 高等女學校(godeung-yeohaggyo)Act, and since liberation it has brought legal status as a kind of school until now, but public educ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promoted only in the 1980s. In the 1980s, however,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motion policy, private kindergartens wer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nd the'pre-educ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which has been a major topic of education since the middle and late 1990s, was promoted by private kindergartens at the head of the Korea Kindergarten Association. In short, in the government's public education polic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vate kindergartens identified the irony of protecting or rather taking the initiative. In other words, as a result of promoting the public education polic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financial support of private kindergartens has become a reality, and the structure of the majority of children attending private kindergartens has been fixed, so the benefits of private kindergartens have been gradually satisfied. The passage of the Kindergarten 3Acts could be evaluated as the first event that ended the privatiz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government actually took the initiative in the public education polic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더보기우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인(私人)유치원의 대변인 역할을 한 이익단체―으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대 속에서 ‘유치원3법’이 산통(産痛) 끝에 통과되는 과정을 목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 사건의 원인을 사립유치원의 파행적 행태의 역사성에서 찾고자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 변천사를 고찰하였다. 유치원은 1908년 「高等女學校令」에 처음으로 명시되었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학교의 일종으로 법적 지위를 가져왔으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1980년대 접어들어 비로소 추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유아교육 진흥정책에서 사립유치원은 국가 보호 하에 있었으며 1990년 중후반 이후 교육계의 주요 화두였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은 한유총 주축의 사립유치원들이 추진하였다. 요컨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에서 사립유치원들은 (기득권을) 보호 내지는 오히려 주도권을 가졌던 아이러니를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은 현실화되었고, 대다수의 원아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구조는 고착화되는 등 사립유치원의 이익은 점점 충족되었고, 정부는 늘 주변부에 있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정책 변천사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유치원3법 통과는 유아교육의 사사화(私事化) 에 종지부를 찍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책의 주도권을 잡은 최초의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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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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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 ->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Of History Of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for History of Educ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7 | 1.21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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