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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일자리 특성과 임금수준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Wage Level of Care Jobs in Korea on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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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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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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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wage level of paid care work in Korea is low compared internationally, and if so, explains what the curse is. This study analyzes comparatively 8 countries including Korea by using the OECD's PIAAC data. Care jobs a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social welfare-related jobs, infant care jobs (care job 1), and elderly care jobs (care work 2).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caring jobs in Korea, especially caring for the elderly, is very small even considering the level of population aging.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care jobs in Korea are high age, short tenure, and high non-regular workers. The level of human capital of care workers, such as educational level and competency, is not low compared to non-care workers and other countries. Third, wages for care jobs in Korea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major countries. When controlling for human capital, hourly wages for care job 1 in Korea were 46.2% lower than those for non-care workers and 47.4% for care job 2, respectively, showing the largest gap among comparable countries. Fourth, even considering the high female ratio, short tenure, and high non-regular workers, the wage level of care workers in Korea i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other countries. Fifth, the low wages of care workers are not only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and high female ratio, but also the fact that elderly care jobs in Korea are one of the main jobs that middle-aged and older women find after taking a career interruption.
더보기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임금수준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낮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의 돌봄노동은 규모도 작고 저평가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돌봄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돌봄 노동의 특성, 돌봄 사회화 정책의 대응 방향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각각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여러 조건을 통제해도 한국의 돌봄 일자리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점에서 OECD의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자료를 활용,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돌봄직은 사회복지관련직 및 영·유아 돌봄직(돌봄직1)과 노인돌봄 일자리(돌봄직2)로 구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돌봄일자리, 특히 노인돌봄 일자리 규모는 고령화 수준을 고려해도 매우 작다. 둘째, 한국 돌봄일자리의 특성은 높은 연령과 짧은 근속년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다. 교육수준과 역량 등 돌봄노동자의 인적자본수준은 비돌봄직과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 않다. 셋째, 국가별 시간당 임금을 분석한 결과 한국 돌봄 일자리의 임금은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다. 인적자본수준을 통제해도 한국 돌봄직1의 시간당 임금은 비돌봄직에 비해 46.2%, 돌봄직2는 47.4%가 낮아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넷째, 높은 여성 비율과 짧은 근속기간,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고려해도 한국 돌봄직의 임금수준은 다른 국가보다 크게 낮다. 다섯째, 돌봄직 임금이 낮은 것은 열약한 노동조건과 높은 여성비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노인 돌봄 일자리가 50대 이상 중고령 여성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하는 주요 일자리 중 하나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돌봄 일자리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더해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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