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정책의 쟁점과 과제 =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elemedicin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0(12쪽)
제공처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T) develops, each country is reviewing telemedicine. It is also expected to allow the physician-patient telemedicine service in Korea by adding the principle of face to face medical service. But because telemedicine is not a new medical treatment but a complementary measure of treatment in clinics, To conduct a direct telemedicine between doctor and patient, details such as ways to issue a prescription remotely and preservation of medical record in telemedicine system should be arranged in advance. The most practical use of telemedicine system at present is to get a prescription from a doctor after a remote consulting on the chronic diseases patients. The medical community and experts are skeptical about allowing the telemedicine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it is expected to resolve the problem of accessibility among underserved areas such as islands and population such as the elderly and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market and also the general industry. They say it will hardly improve the accessibility for underserved areas and population because of difficult access to high-tech gadgets and application such as smart phones, which is required to be used in telemedicine system. They also expect only the slightes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expected by the government because the telemedicine system as a complementary measure of treatment is not expected to give a significant change to the medical market. The opinions of stakeholder regarding this policy are greatly varied. While physician, healthcare-related NGO, and KMA are actively opposing to this policy, In conclusion, it presently appears to be inappropriate and impossible to conduct telemedicine system. It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physician-patients customizing. And Government should certify the telemedicine in safety and effectiveness.
더보기원격의료는 원격과 비대면이 포함된 개념이다. 원격의료는 섬, 농어촌 오벽지 등 먼 지역에 IT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주로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비대면은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찰받는 것이다. 비대면은 주로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 정기적인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의 관리와 처방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원격의료는 초기에는 주로 의료취약지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아직도 취약지 지원이다. 비대면진료는 대법 원에서 재진환자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며 진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 였다.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본인이 직접 질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기와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켜 일자리 확보와 세계적인 기 술개발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원격의료의 소비자인 의사-환자에 적합한 원격의료기술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도입 확대하기 위해서 는 우선 의사-환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 아야 한다. 아울러 진료정보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집적되어야 하고 정보통신 업체가 이를 활용하려고 하면 안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