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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 말과 담론이 걸은 역설의 길을 벗어나기 = Meritocracy, Breaking away from the Paradoxical Way of the Word and Discourses
저자
조형근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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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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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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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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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3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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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d meritocracy originally emerged as a term for radical criticism of mainstream views that justified social inequality. But in the course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it has been changed to the ideology of the right that emphasized equality of opportunity and competition. The development of meritocracy in Korea is similar. In today’s Korean society, the meritocracy has become a logic of hate praising the winner and criticizing the looser, but in its beginning, meritocracy was regarded as reformative. Liberalists, who took power under the IMF crisis, believed that it was reform to achieve ‘true meritocracy’ through ‘equality of opportunity’ and ‘fair competition.’ Throughout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meritocracy was combined with factors such as market economy, competition, equality of opportunity, human capital, and social investment, and so on. Meritocracy has become a personnel principle of companies and government, and investment in human capital has been strengthened in terms of human competitiveness. At this time, meritocracy became a key component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s discourse and policy were concentrated on meritocracy, the reduction of inequality itself became a forgotten agenda. Now we have to abandon the image of a ladder of ascension to ride on. The reduction of inequality itself should be on the key political agenda.
더보기능력주의라는 단어는 원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주류의 시각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위한 용어로 등장했다. 하지만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기회의 평등과 경쟁을 강조하는 우파의 이데올로기로 전화했다. 한국에서 능력주의의 전개과정도 비슷하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능력주의 신념은 승자를 찬미하고 약자를 비난하는 혐오의 논리가 되어 있지만, 그 출발은 개혁적인 것이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정권을 잡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진정한 능력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믿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며 능력주의는 시장, 경쟁, 기회의 평등, 인적자본, 투자 같은 요소들과 결합되었다. 능력주의는 기업과 정부의 인사원칙으로 자리잡았고,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능력주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잡았다. 담론과 정책이 능력주의로 집중되면서 불평등 자체의 완화는 잊혀진 의제가 되었다. 이제 타고 오를 상승의 사다리라는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 불평등 자체의 축소가 의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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