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금융위기
저자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9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7(21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의 금융위기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해 가고 외국금융기관이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영장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로 한국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했고 그것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취약한 경제구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경제구조가 건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경제구조가 취약해진 것은 노임 등의 지속적 상승으로 제조원가의 부담이 높아져 기업의 이윤이 저하되었고 그에 따라 적자 기업이 속ㅊㄹ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리해고의 제하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조치들로 인하여 기업의 업종전환과 생산방식 전환 등 저환율과 시장개방의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을 할 수 없었으며, 노동기강의 해이로 품질 경쟁력이 하락되었기 때문이다. 취약한 경제구조의 다른 요인으로서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한 또 다른 원인은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이었다. 이자율규제 등 정부 규제와 파산억제정책들은 기업들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기업들의 부도를 증가시켰다. 기업들의 부도 증가로 금융기관들의 부실 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하 규제 및 관치 금융은 금융기관들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로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상업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기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동남아 통화위기를 들 수 있다. 97년 7월에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홍콩증시의 폭락. 일본 은행들의 연쇄 도사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금융경색을 초래했고, 급기야 그러한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한편, 경상수지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유지한 정책실패 역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경상수지의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유지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조만간 외환보유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 확사 되면서 국내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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