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의 법리와 실무상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 하는 집행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부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간접강 제의 대상이 된다. 이 중 부작위의무의 간접강제는 의무위반에 따른 결과물을 수반하지 아니한 위반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간접강제와 장래의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간접강제의 두 경우가 있다. 간접강제결정을 발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결 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기존 결정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위 변경 절차가 아니라 즉시항고 절차로 불복하여야 할 것이다. 배상금 산정을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법원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의무의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상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법원이 배상금을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의무위반으로 입는 손해액의 추정액을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실무상 본안판결보다 가처분절차(그 중에서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간접강제결정이 자주 이용된다.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에게 배상 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위 배상금을 지급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결국 채무자에게 이를 부당이 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존 가처분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와는 달리, 사후적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 는 그 전까지 발생한 배상금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사후적인 사유로 본안소송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에 대한 집행은 가능할 것이다. 행정소송에서의 간접강제결정은 사후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되기만 하면 이 미 발생한 배상금이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그 이론 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한다는 간접강제 제도 자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기존에 발생한 배상금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refers to any strategy by the court to induce a judgment debtor to comply with a court judgment without recourse to statutory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s. One common example is for a court to order a judgment debtor to pay a certain amount of money per day until he complies with the court judgment. If circumstances have changed after the court issues an order of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the court, upon request from a party to the judgement, may amend the content of the order, but the amended order does not have retroactive effect. In order for the amended order to have retroactive effect, the aggrieved party has to appeal the original order not the amended one.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for calculating reparation where the judgment creditor has paid penalties or otherwise incurred costs arising from an order f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that is later amended. The court should calculate the proper amount of reparat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the actual content of the order f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The applicant, in order for the court to determine the proper amount of reparation, should explain any alleged damages arising from the order and present the reasons therefor. In practice, courts use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more frequently to enforce a provisional disposition (especially a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a temporary status) than at the final judgment of a case on the merits. Unlike the case where the order of provisional disposition was cancelled owing to posterior defects of the order, when the order was cancelled based on grounds after issuance of the order, the reparation occurred before the order would not have expired. Therefore, although the merit is rejected owing to posterior defects of the interim order, the court may have ordered reparations. In administrative actions, as long as the obligation ordered by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is performed afterwards, the reparation pursuant in accordance with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which was already made, can expire. But, if this practice is strictly applied to the civil actions, there is possibility that the foundation of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system itself, which aims at pressuring psychologically debtor, will be undermined. Thus,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performing obligation afterwards does not expire the reparation already mad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간접강제의 의의
• Ⅱ. 결정 절차
• 1. 부대체적 작위의무
• 2. 부작위의무
• Ⅲ.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 1. 사정의 변경
• 2. 변경 절차
• 3. 변경의 효력
• Ⅳ. 배상금의 추심
• 1. 배상금의 법적 성질
• 2. 배상금 액수 산정 기준
• 3. 집행문 부여
• 4.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
• 5. 의무이행 이후의 배상금 추심 가능 여부
• Ⅴ. 집행의 정지와 취소
• 1. 구별의 필요
• 2. 간접강제의 정지와 취소
• 3. 금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 4. 관련 판례
• Ⅵ. 불복방법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성익경, "한일비교법연구회 2010. 5. 11.자 발표문"
• 2 김수경,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법원도서관 46 :
• 3 하태헌, "보전처분 집행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 미등기부동산의 보전처분, 간접강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5 : 275-328, 2009
• 4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법원행정처 2003
• 5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법원행정처 161-, 2003
• 6 김형석, "强制履行― 특히 間接强制의 補充性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242-284, 2005
• 7 박해성, "‘작위, 부작위 채권의 강제집행’" 법원도서관 36 : 635-,
• 8 장성원,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49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