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 노인권익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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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6(34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과 중국은 계속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대비해 노인복지 관련 법률을 마련했다. 한국 「노인복지법」과 대응한 중국법은「노인권익보장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이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1996년에 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4차에 걸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점과 「노인권익보장법」의 헌법적 근거 및 입법목적 그리고 노인권익에 대한 분류를 검토하였다. 노인권익은 노인권익의 보장주체를 기준으로 대체로 섬양 및 부양 받을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노인의 섬양 및 부양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 및 그 주체의 의무 그리고 해당 권리의 보장수단을 순서로 「노인권익보장법」상 섬양 및 부양 받을 권리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사회우대를 받을 권리·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하여 「노인권익보장법」상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노인복지법」과 중국 「노인권익보장법」을 비교법적 시점에서 검토하였다.
더보기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have made laws related to welfare for Senior Citizens in preparation for the ever-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Law of the PRC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lderly(hereinafter referred to as Elderly Act) is corresponding to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of Korea. In this study, First, explains that China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since 2000, that the Elderly Act enacted in 1996 has been amended four times. And also considered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Elderly Act, and classification of senior citizens’ rights.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can be classified into the right to support and maintenance, and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based on the supporting subject of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Second, explains the subject that guarantees the right to support and maintenance, the obligations of the subject, and the mean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upport and maintenance. Third, explains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and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can be classified into the right to receive material assistance from the state and society,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rvices, the right to receive social preferences,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ocial development. Finally, in place of conclusion,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elderly act between Korea and China try to find advantages that could learn from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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