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낙태 관련 시스템 사고를 통한 태아생명권과 여성존엄성 보호에 대한 통합적 정책 대안 연구 = A Study on Integrated Policy Alternatives for Protecting Fetal Right to Life and Women’s Dignity through Systems Thinking Related to Abortion
저자
박병태 (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8(26쪽)
제공처
이 연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되는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을 기반으로 태아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존엄성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시스템 사고와 인과지도(CLD) 분석을 통해 낙태 문제의 복잡한 구조를 규명하고,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최우선 지렛대로 하는 선순환 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 정책 대안으로는 포괄적 성교육, 사회경제적 지원 강화,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보장과 국가의 대체 제공 체계 마련 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인간 존엄성 원칙에 입각하여, 생명 보호와 여성 존중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의 토대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plored integrated policy alternatives to simultaneously protect fetal right to life and enhance women's dignity, based on a personalist bioethics perspective, amidst the legislative vacuum following the 2019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abortion. Systems thinking and causal loop diagram(CLD) analysis identified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abortion issue, proposing a virtuous cycle prioritizing prevention of unwanted pregnancies as the key leverage point.
Findings confirmed that fetal right to life and women's self-determination can be transformed into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rather than an opposing one. Key policy alternatives derived include comprehensive sex education, strengthened socioeconomic support, guaranteed conscientious objection rights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the establishment of state-provided alternative service systems. This study offers a foundation for a systemic approach rooted in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in personalist bioethics, harmoniously realizing both life protection and respect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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