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Legal Aspect of all Parties of the Transaction Arising under Electronic Letter of Cred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3(29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신용장의 업무가 무역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의 새롭게 형성된 법률관게를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신용장과 전자무역계약, 무역정보통신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이 전자신용장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또한 전자신용장의 거래절차와 개설은행의 역할 변화가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석하여 전자무역을 둘러싼 무역 분쟁을 방지하고 전자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정보통신 시스템 사용계약은 전자무역계약에 의해서 생성되어 전자무역계약과 밀접한 법적관계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전자무역계약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야한다. 둘째, 전자신용장과 전자무역계약은 서로 독립된 관계로 보아야한다. 셋째, 전자신용장과 무역정보통신 시스템 사용계약은 상호 밀접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무역정보통신 시스템 사용계약은 전자신용장의 일부로 간주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개설은행이 동시에 중간은행의 역할을 함에 따라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
더보기The completion of the The completion of the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BR>brings the documentary credit into the electronic age." The new eUCP permits payment to made on electronic presentation.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parties must consider a number of issues. The determination to use a credit allowing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must be made jointly with the applicant, beneficiary, issuing bank, confirming bank of credit. The applicant must be sure that the beneficiary can present these electronic records in the format required and that this format is acceptable to the banks.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parties must determine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and enter into a contract of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BR> The evolution to electronic presentation will undoubtedly alter the roles of many of the banks involved in on today"s paper-based credit transaction.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an issuing bank is concerned with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can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beneficiary without the need, in many cases, for advising or nominated banks. Likewise, a beneficiary can make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directly to the issuing bank without the need for negotiating or collecting banks.<BR> The major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are to investigate the legal aspect between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and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and a contract of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and a contract of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 and to analyze the legal aspect of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rade parties.<BR> The major findings of this dissertation are as follows:<BR> First,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s are separate transactions from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Second,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is not concerned with the contract of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 Third, A contract of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 is concerned with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Finally, The legal aspect of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rade parties have been altered according to change of traditional role of issuing bank.<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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