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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지는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작동원리와 정당들의 구심적 선거 전략을 중심으로 = Why do South Korea’s Parties Integrate under the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Focusing on the Mechanism of Semi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and the Centripetal Electoral Strategy of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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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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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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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리가 반영된 선거제도로 제도개혁이 이루어 졌음에도 정당들 간에 구심적인 통합 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하여 만약 제도가 변경되면 정당체제가 파편화되고 군소정당들이 난립하여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제21대 총선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작동원리 자체의 개혁성에 한계가 있고, 둘째,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해 비례성이 향상되어 한국의 정당체제가 다당제로 변환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정당체제는 이념적으로 파편화된 분극적 다당제가 아니라 온건 다당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온건 다당제 하에서 정당들은 각 진영 내에서 정당들 간에 이념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성향이 유사한 정당들과 협력하여 집권당에 대항하는 구심적인 선거 경쟁을 펼친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정당정치에서도 정당들의 이와 같은 전략적 행동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reveal why the integration movement is forming among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even though the electoral system has been changed to a semi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semi-MMP). First of all, the semi-MMP,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lacks a reformative character due to its unique mechanism and limit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Second, in South Korea, even if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system is improved by changing the electoral rules from the existing mixed-member majority system (MMM) to the semi-MMP, it is more likely to shift from a two-party system to a multi-party system. Because South Korea’s political party system features a confined ideological spectrum, and voters in South Korea tend to vote according to the valence issues used by parties during election season. Thus, if the proportionality of the electoral system is strengthened than now, the party system of South Korea is likely to shift from the fluid two-party system to the moderate multi-party system. Under the moderate multi-party system, parties seek to cooperate or merge with other parties with similar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it is more likely to integrate among opposition parties because the ideological gap is not severe. Such strategic behavior by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is also being revealed in South Korea’s party politics, which is set for the 21st general elec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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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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