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링크와 저작권 침해 문제의 재고찰 : ‘이용에 제공하는 것’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Reconsidering hyperlink and copyright infringement: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 기술인 하이퍼링크(hyperlink, 이하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난제이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링크 설정자가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최근 유럽사법법원은 GS Media BV v. Sanoma Media Netherlands BV 판결에서 링크 설정자가 저작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본고에서는 유럽사법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하이퍼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룬 해외와 국내의 판결례 및 학계 논의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한 공중송신의 행위 유형인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해석론상 링크 설정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링크 설정자의 책임에 관한 유럽사법법원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기 어려움을 논증한다. 본고의 결론에 갈음하여 링크 설정자에게 적용 가능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yperlink(hereafter ‘link’) is the core technology which enables to connect and shar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Despite the prolonged and controversial dispute, the legal issue regarding link and copyright infringement has not dissolved yet. Whereas both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and the U. S. federal appeal court ruled that the action of link(hereafter ‘linking’) should not constitute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ecently decided on the case of GS Media BV v. Sanoma Media Netherlands BV(hereafter ‘GS Media’) that linking can constitute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especially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problem regarding link and copyright infringement. Firstl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ases and theories regarding link and copyright infringement, includ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perspective. After that this article argues that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stipulated in the present copyright law, link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in result, GS Media should not be applied as a precedence in our copyright legal system.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e attainable and practical legal solutions for regulating link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링크의 유형
• Ⅲ. 해외 및 국내의 논의
• 1. 유럽의 사례: 유럽사법법원의 GS Media 판결을 중심으로
• 가. 사실관계
• 나. 판단
• (1) 링크 설정 행위가 송신에 해당하는지: 긍정
• (2) 링크 설정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송신인지: 제한적 긍정
• (3) 소결
• 2. 미국의 사례: Perfect 10. vs. Google 판결
• 3. 일본의 사례
• 4. 대법원 판례 및 국내 학설의 입장
• Ⅳ. 검토
• 1. 문제되는 권리: 공중송신권
• 2. 쟁점: ‘이용에 제공하는 것’의 해석
• 3. ‘이용에 제공하는 것’의 타당한 해석론
• 가. 연혁적 해석
• 나. 체계적 해석
• 다. 비교법적 시사점: 일본 저작권법
• 라. 유럽사법법원 해석론의 차용 가부
• 마. 미국 연방항소법원 해석론의 채용 가부
• 4. 소결
• Ⅴ. 결론에 갈음하여: 링크 설정자의 규제 방안
• 1.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직접책임 추궁
• 2. 저작권 침해의 간접책임 추궁
• 3. 부정경쟁행위 및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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