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골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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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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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8-70(33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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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만명씩 늘어날 정도로 골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골프는 가장 인기있는 여가수단의 하나로 긍정적인 측면도 많으나, 골프가 사회적 문제나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골프에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골프사고로 피해가 야기되면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아직까지는 골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된 경우가 많지 않으나,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골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골프사고는 매우 다양하므로, 골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골프사고는 잘못 친 골프공에 다른 골퍼나 캐디 등이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부주의한 스윙에 의하여 골프클럽에 동반골퍼나 캐디가 맞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는 골프코스에서 캐디나 골프장운영자 및 골프코스 설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골프사고도 있다. 그리고 골프카트사고가 야기되기도 하고, 낙뢰사고에 의하여 골퍼가 사망과 같은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잘못 친 골프볼에 맞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주로 골퍼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 골프클럽의 스윙사고에서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에 따라서 골퍼 자신의 책임이나 캐디의 책임, 골프장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골프코스사고에서는 그 원인이 골퍼 자신에 있거나 캐디 및 골프장운영자, 골프코스설계자의 과실에 있을 수 있다. 특히 골프카트사고에서는 골프장운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지는가, 골프카트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야기된 경우에 골프카트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낙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는 골프장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공작물책임이 문제된다.
Golf is one of the more popular sports in korea. The popularity of the golf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As play on the golf course has increased, so have golf accidents. Golf accidents result from errant golf shots, reckless swings, lack of warning signs, overturned golf carts. Injuries incurred on the golf course, whether the results of errant golf shots, reckless swings, lack of warning signs, overturned golf carts, often are severe.
The article will examine theories of the liability of golfers, golf course owners and caddies for personal injury to the injured another golf members and non-golfers. In part Ⅰ, it should be introduced the civil liability for the golf accidents. And Part Ⅱ of this article discusses the liability for the injured Golfers by an errant golf ball. The injured golfers often sue to recover for injuries sustained from getting hit in the eye by an errant golf ball. Negligence principles govern a civil liability action brought by an injured golfer. Part Ⅲ of this article discusses the liability for golfers injured in golf club accidents. Many golf accidents on golf courses occur when a person swinging the golf club strikes and injuries another golf member. Liability suits arising out of golf club injuries are generally predicated on negligence coupled with golf etiquette and other golf rules. Part Ⅳ of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golf course liability of golfer, golf course owners and caddies for personal injury to another golfers and non-golfers for failing to properly post warning signs. Part Ⅴ will discuss the liability for golf cart accidents. The driver of the cart, the lessor, the manufacturer, the servicer or seller of the cart and the owner of the golf cours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may be liable for injuries to a golfer or another on the course as a result of the driver's negligence, breach of warranty and products Liability. Finally, Part Ⅵ will discuss the liability of golf course owner for thunderbolt accid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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