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 Establishing the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 Main Issue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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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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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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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rst time among the countries of civil law tradition, this country adopted a set of sentencing guidelines to build a structured sentencing system and the guidelines will come into operation on July 1, 2009.
In reforming the current sentencing system to be more consistent and well organized, the purposes of our sentencing guidelines must be clearly established and I believe the followings could be such purposes: (1) dissolving unjustifiable disparities in sentencing handed down in the courts around the country; (2) promoting public safety and preventing future crimes; (3) providing just punishment to be proportional to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committed; and (4) effective using of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to the judiciary.
The following issues have been raised in the course of setting out the sentencing guidelines: (1) the stage at which the sentencing guidelines to be applied; (2) the scope of crimes to be covered by each guideline; (3) whether the sentencing guidelines should be pronounced concurrently or gradually; and (4) the way of reflecting the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 sentencing factors and the sentencing. In order to simplify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make those guidelines to be consistent to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at the same time, the Sentencing Commission made the guidelines to be applied on the eve of the judge's final sentencing decision.
Moreover, in order to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rime and minimize the problems with the commencement of enforcing the guidelines, the Commission set up the individual sentence guidelines for each crime on a gradual basis and did not assign any numerical value on each sentencing factor despite the Commission segregated sentencing factors based on each characteristics with providing the evaluation principle and suggested three sentencing ranges for each crime category.
For a successful reform of sentencing system by establish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I believe the followings must be accompanied: (1) improvement of criminal sentencing procedures; (2) review and/or revise of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3) reform of the sentence enforcement system.
우리나라는 체계적 양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륙법계 국가 최초로 양형기준제를 도입하였고,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최초의 양형기준은 2009.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을 통하여 양형제도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의 목적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필자는 ① 불합리한 양형 편차의 해소, ② 공공의 안전 증진과 범죄 예방, ③ 책임비례성의 실현, ④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한다.
양형기준의 설정 과정에서는, ① 양형기준의 적용 시점, ②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③ 양형기준의 설정 순서, ④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 방식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실체법에 부합하면서도 양형기준을 단순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처단형 단계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 양형기준의 구조와 관련하여 개별 범죄의 특성을 양형기준에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보장하며,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개별적 양형기준을 점진적으로 설정하였으며, 개별 양형인자는 수량화하지 않되, 이를 가중인자, 감경인자 등으로 질적으로 구분하여 그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범죄유형별로 3단계 형량범위를 제시하였다.
양형기준제의 도입을 통하여 양형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양형심리절차의 개선, ② 형사실체법의 정비, ③ 형 집행제도의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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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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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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