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영향요인 분석 =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echnology Leakage of SMEs in Technology Development
본 연구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 및 기업의 특성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최근 5년간 약 220건, 2,002억 원에 이르며, 기술유출 건수는 줄어드는 추이지만 기술침해 유형 및 산업 분야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을 기반으로 기술수준, 기업성장단계, 기술수명주기, 지식재산권 보유(수)의 기술적 특성요인과 기업유형, 기술유출 발생연도, 기업규모, 기업 업력별, 매출액, 인력의 기업적 특성요인을 구분하여 기술유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결과 기술개발 중소기업 중 고기술 기업, 초기 진입한 기업, 핵심기술 수준이 초기인 기업,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 현재보다는 과거 시기가 중심이 되어 기술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모가 작고 초기 진입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보호받고 정당하게 외부와의 기술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확대 등의 예방교육 및 기술보호 지원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technology and companies for SMEs that have experienced technology leakage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e number of technology leaks has been decreasing, but the types of technology infringement and industrial sectors are diversifying, with about 220 cases and 2,002 billion won in the past five years. Based on SMEs that develop technology,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level, corporate growth stage, technology life cycle, and IP ownership (number) and corporate characteristics of company type, company size, company ages, sales, and manpower are classified to derive characteristic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mong small and medium-sized technology development companies, high-tech companies, companies with early core technology levels, companies with IP rights, small companies, and technology leakage centered on the past period rather than the prese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romote preventive education and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s such as consulting and expanding education so that SMEs can protect the result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perly trade technology with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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