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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life experience of poor elderly living alone

      • 저자

        전지형

      •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8[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가톨릭사회복지학 전공 , 2019. 2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261.8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i, 225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강선경
        부록: 1. 연구대상자를 위한 설명서 -- 2. 심층면담 가이드 -- 3. 연구대상자 동의서
        참고문헌: p. 195-211

      • UCI식별코드

        I804:11029-0000000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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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독거노인의 ‘빈곤’과 ‘홀로 살아감’에 대한 삶의 경험, 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 사회적 조건의 요인들과 요인간의 복합적 상호작용, 그리고 이에 대한 노인들의 대응기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독거노인들의 ‘홀로 살아감’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를 통해 빈곤한 독거노인들이 수급비와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의 상황들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 생산적 · 주체적 행위자임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빈곤 독거노인 총 14명이 참여하였는데, 연구참여자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여성노인 10명, 남성노인 4명으로 7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심층면접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총 5개월동안 복지관 상담실, 연구참여자의 집,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2015)의 근거이론 연구절차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유형분석, 상황모형 순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방코딩 단계에서 총 345개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그 중 의미가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80개의 하위범주를 구성하였고, 이 80개의 하위범주들 중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것들을 묶어 21개의 범주들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방코딩과정에서 도출된 21개의 범주들을 패러다임모형에 따라 재배열하는 축코딩한 결과 드러난 현상은 ‘개똥밭에서 살아내기’, ‘노인게토 거주’였다.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 인과적 조건은 ‘사회적 원죄, 가난’, ‘빈곤의 상호물림’, ‘비애로 점철된 노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락적 조건은 ‘세상 질병을 한 몸에 담음’, ‘죽음의 그림자 불안’, ‘무기력한 권태’로 나타났다. 전술한 현상들의 중재적 조건은 ‘사회적 안전망 활용’, ‘인생 2막의 발판, 수급비’, ‘형식에 흔들리는 생존’, ‘수급의 덫’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들로는 ‘이웃 속에서 자기 만들기’, ‘주어진 현실 받아들이기’, ‘자기 삶을 책임지기’, ‘안분지족의 행복찾기’, ‘주체적 자기훈련’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결과로는 ‘마음으로 베푸는 삶’, ‘건강집착 벗어남’, ‘자유로운 영혼’, ‘낙천적 일상 향유’로 도출되었다.
      과정분석에서는 ‘개똥밭에서 살아내기’, ‘노인게토 거주’의 현상이 발현된 이후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변화와 반응, 그리고 대처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상이 발현된 이후 ‘삶의 방임’, ‘자기존중의 부활’, ‘인디안 서머’, ‘관심의 승화’의 총 네 단계를 경험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참여자들은 극도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수급비 혹은 사회서비스에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적절한 부양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빈곤과 독거의 고립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삶에 대해 자포자기하고 싶은 경험을 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방임 단계를 거쳐 자기존중의 부활단계를 경험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힘들고 원망스러웠던 과거의 생애, 자신을 부양하지 않으려 하는 자녀에 대한 원망스런 마음과 직면하였다. 이 직면의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공동체와 구성원, 이웃들의 다양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과거의 삶과 화해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 신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건강관리, 외부와의 소통 등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로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회들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게 되고, 자신이 사회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생기자 생동적으로 활동하고 실천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였다. 또한 수급비와 다양한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등의 자원을 토대로 새로운 역할과 기회들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천은 다양한 자원봉사, 배움교실 참여,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 도전 등으로 경험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관심의 승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단계로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성숙하여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해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짐과 더불어 이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세는 사회공동체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조건과 상황, 자원들에 만족하며 풍요롭지 못해도 타인에게 베풀고자 하는 경험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신 자신만을 존중하는 것에서 초월하여 타인을 존중하며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통해 나타난 빈곤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핵심범주는 『빈곤과 독거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가는 여정』으로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이 경험하는 4대 문제, 즉 가난과 고독, 무위와 질병의 고통이 모두 내재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 극심한 경제적 궁핍 경험, 신체적 · 정신적 감퇴에 대한 적응, 매일 반복되는 무위의 시간, 고독으로 가득한 삶을 견디어 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독거에 대처할 수 있는 수급비와 사회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의미와 역할 탐색을 시작하여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을 부활시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단지 자신의 만족과 이해에서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고 연대하여 서로의 성숙과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원숙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중재적 조건을 형성하는 속성과 차원에 따라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한 결과 빈곤 독거노인의 유형은 ‘시간순응형’, ‘의욕내재형’, ‘노익장과시형’, ‘동반성숙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상황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삶이 개인적 차원, 가족 차원, 지역사회 차원, 국가사회 차원의 경험과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비의 생산적 · 발전적 성격이 빈곤 독거노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 독거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고립이 독립적인 주체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 빈곤 독거노인들의 ‘잘 늙어감(well-aging)'에 대한 인식, 빈곤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확장, 빈곤 독거노인이 경험하는 누적된 불이익,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죽음 준비, 빈곤 독거노인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필요성과 계발, 마지막으로 빈곤 독거노인이 경험하는 빈곤의 상호 대물림의 현상에 대해서 논의 및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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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이진숙,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질적 연 구", 『아세아연구』 58(3): 42-71, 2015
      • 83 전승환, 최성호, 조병철, "“노인고독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기결 정론적 관점에서”", 『한국학연구』 62:403-436, 2017
      • 84 우국희, 최성재, 이가옥, "“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독립과 의존의 재개념화”", 『한국사회복지학』 56(1): 5-22, 2004
      • 85 문자영, 신경주,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의 공간구성과 이용실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4(1): 34-42, 2015
      • 86 김윤민, 허선, "“부양의무자기준의 주요쟁점에 관한 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한국사회정책』 24(3):117-144, 2017
      • 87 김혜성, "“고독사: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향에 대한 모색”", 학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권 1호: 75-95, 2014
      • 88 전승환, 최승호, 조병철, "“노인 고독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기 결정론적 관점에서”", 『한국학연구』 62: 403-436, 2017
      • 89 박순미, 송영달, 손지아,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 계적 요인 분석”", 『한국노년학』 30(2): 643-66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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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전연숙, "“노인여가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인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93 김태완, 정진욱, 이주미,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5(3): 71-1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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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오인근, "“노인의 건강 및 경제 상태와 우울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조절효 과”", 『공공정책연구』 34(1): 131-152, 2017
      • 97 박승현, "“고독한 죽음과 돌봄의 연대-일본의 한 공공단지 사례를 중심으 로-”", 『일본연구』 75: 81-101, 2018
      • 98 김고은, 정순돌, 이현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사 회적 자본 경험과 의미”", 『노인복지연구』 60: 143-16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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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7 김미령, "“노인의 성공적 노화 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연구: 성인자녀와 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7: 159-18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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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9 박태정, "“노인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간 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8(4): 429-445, 2017
      • 130 김주현, 황명진, 주경희, 오혜인, "“빈곤 남성노인이 경험하는 연령차별 (Ageism)에 관한 연구 - 현상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25(1): 41-78, 2014
      • 131 채현탁,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 방안: 일본 시오야마 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4: 225-256, 2006
      • 132 김애순, 한광희, 안지연,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책 략과 대처행동양식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8(1): 323-341, 1998
      • 133 김공, 김현경, "“여가활동을 기반으로 한 ‘심신’+‘사회’ 통합의 성공적 노 화 기대 인식 척도 개발”", 『한국체육과학회지』 24(3): 401-419, 2015
      • 134 김수영, 진재문, 문경주,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135-166, 2017
      • 135 손의성,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전략으로서의 선택 최적화 보상 (SOC)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1(2): 381-400, 2011
      • 136 이현주, "“한국노인 인지기능의 이질적 변화 - 생애과정의 누적적 불이익 과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 『사회과학연구』 28(3): 207-228, 2017
      • 137 김우경, "“댄스스포츠 참여 노인의 건강지각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노화기대의 매개효과검증”", 『한국무용연구』 57: 53-72, 2018
      • 138 오영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여성 농어촌 독거노 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139 Charmaz, K.,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Sage.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2013)",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 서울: 학지사, 2006
      • 140 이상붕, "“노인가구단위의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완화분석: 한국, 미국, 영 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과학연구』 23(4): 7-26, 2016
      • 141 손병돈, "한국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최저생활 보장과 적용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58: 7-28, 2012
      • 142 이옥자, 임병우, "“근거이론을 적용한 노년기 사회활동 경험에 관한 연 구: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동기의 유형화”", 『한국정책연구』 12(4): 497-517, 2012
      • 143 안기덕,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사 연구: 사회적 배제와 행위주제성(agency)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2(2):447-465, 2012
      • 144 유용식, 조성희,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 고독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4): 35-59, 2016
      • 145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 - 공적부 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4(1): 3-29, 2004
      • 146 구본미, 장은진, 석재은, 권종희,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 적정화 보완(SOC) 모델의 이론적 고찰과 실천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인복 지연구』 48:251-278, 2010
      • 147 Maxwell, J.,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2n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이명선 김춘미 고문희 공역. (2009)", 『질적연구방법론』 서울:군자출판사, 2005
      • 148 김유진, "““지역공동체 내에서 나이 들어가기” 관점에서 살펴 본 농촌 독 거노인 공동생활거주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71: 251-273, 2016
      • 149 이동임, 천정환, "“고독사와 효” 『효학연구』 24:137-165. 이미진. 2001.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 노년학』 21(2): 113-124, 2016
      • 150 김수희, 정종화, 송진영,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 지연구』 73(3): 167-191, 2018
      • 151 노연희, 박현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문화변용에 미치는 영 향-네트워크 요인과 인지적 요인의 종단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 학』 61: 35-57, 2018
      • 152 이계승,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375-402, 2014
      • 153 임연옥,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늙어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까?: 농촌과 도시 거주 노인 간 Aging in Place 모델과 경로 비교 분석”", 『노인복지연구』 71(3): 411-436, 2016
      • 154 김예성, 하웅용, "“독거노인의 생산적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신체적 정신 적 건강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5(4): 344-374, 2015
      • 155 Creswell, J.,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2005).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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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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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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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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