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후반 남북한의 군축(軍縮)과 ‘평화’ 모색 = Disarmament and the search for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late 1950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전쟁 정전 이후 평화공존론과 비동맹 노선이 등장한 가운데,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국 문제’ 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해졌음에도 남북한에서는 모두 군비(軍備)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1950년대 후반 남북한 군축(軍 縮)의 국제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대내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군축은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적, 외교적 성격을 갖지만, 이 글은 이 시기 남북한의 군축이 양 측의 전시 군비 증강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전후(戰後) ‘평화’의 모색이라는 현실적, 담론적 조건을 반영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1950년대 후반 남북한의 군축은 상대방의 군사력 수준을 과장하고 자신들을 ‘평화 세력’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한 국제적 ‘평화공존’ 흐름에 영향을 받았지만 전쟁 이후 비대해진 군사력 수준을 전후 복구와 ‘재정 건전성’을목표로 조정했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군축이 반드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후반 남북한의 군축 이후 남북한 정부와 군사정전위원회는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남북관계의 진전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concepts of peaceful coexistence and non-alignment emerged. Despite the uncertain prospects for resolving the “Korean question” following the Geneva political conference, both South and North Korea exhibited movements towards arms reduction.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context of South and North Korean disarmament in the late 1950s, overlooking the internal context.
While disarmament is fundamentally characterized by its international political and diplomatic nature, this paper aims to reveal that the disarmament efforts in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is period reflected the economic burdens of wartime arms buildup and the realistic and discursive conditions of seeking "peace" in the post-war era.
The disarma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late 1950s occurred while both sides exaggerated their opponent’s military capabilities and presented themselves as “peaceful forces.” While clearly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peaceful coexistence” trend, they also had in common that they adjusted their inflated post-war military levels toward post-war recovery and “fiscal soundness”.
However, disarmament did not necessarily mean peace. After the disarmament of the two Koreas in the late 1950s, neither the South nor North Korean government, nor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played a substantial role in establishing peace and reducing tensions. Progress in inter- Korean relations required much mo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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