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거짓말탐지기 검사란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련자 등에 대하여 피의사실 여부에 대해 질문한 다음 응답시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기계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이를 감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활용방안의 연구에 앞서 과연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거짓말탐지기의 연혁을 기초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과정에서 범죄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활용 방안을 보완한다면 과학적 수사기법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기업범죄인 횡령, 자금유용, 증권절도,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컴퓨터 범죄 등과 여러 가지 사기범죄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조직범죄 및 화이트칼러 범죄에서도 그 활용성은 높다. 특히 교통사고 등 과실범 분야에서 피해자를 가려내는데 필요한 부분이며 가해자를 중심으로 쌍방 모두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사절차상 물리적 폭력은 급속하게 사라졌다. 그러나 물적증거가 부족한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신문기법을 부단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미 개발된 선진 수사기법인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신문기법들을 도입하여 활용하면서 우리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신문기법을 개발할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범죄유형별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정황증거로 사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뇌지문탐지시스템 등 과학수사장비를 병행하면서 수사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olygraph is suspect, for other related parties of the case including the accused, to measure the physiological changes during the following response asking whether the facts alleged, as material to determine the veracity of a statement, means a mechanical inspection. Various inventive techniques for the verification of truth and the detection of deception have been tried over the centuries. The lie detector is to measure physiological changes related to question and response. Due to a lie detector test results can have the ability to evidence about the need to look at. A lack of physical evidenc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a crime, a new investigative techniques are bound to ask constantly.
Investigators here have already developed an advanced science-based corporations and professional investigation techniques must be utilized to introduce. We are sensitive to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of new investigative techniques. In addition, the foundation will be put in place. If required fo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about the foreigner, the immigration control official may demand the suspect to come forward and may interrogate him. The Employee Polygraph Protection Act of 1988(EPPA) generally prevents employers from using lie detector tests, either for pre-employment screening or during the course of employment, with certain exemptions. The review committee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concluded that, although there may be alternative techniques to polygraph testing, none can outperform the polygraph, nor do any of these yet show promise of supplanting the polygraph in the near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Ⅲ. 범죄심리에 미치는 영향
• Ⅳ. 활용 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1
• 2 이용식, "진실과 거짓" 성원사 1987
• 3 신동운, "자백의 신빙성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법과 정의" 1995
• 4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제3판" 홍문사 2011
• 5 정경식, "수사구조론" 법전출판사 1980
• 6 류재성, "미국에 있어서 폴리그래프 테크닉의 원리와 그 법적 지위" (2) :
• 7 신성섭, "과학수사장비활용법, In 검찰수사관 연수교재" 법무연수원 1990
• 8 "거짓말탐지기운영규정(대검찰청 훈령 제25호)"
• 9 윤재승,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기본원리 및 그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 10 김기환,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을 위한 인체생리학"
• 11 신성섭, "거짓말탐지기 검사 의뢰전의 유의점에 관한 소고 , In 과학수사실무연구논집" 양문각 1996
• 12 박판규, "거짓말탐지검사(polygraph examination)" 삼우사 2003
• 13 김종성, "polygraph 시험실례로 본 허위징후 검토" 1982
• 14 권순일, "polygraph 시험 통계적 고찰과 정확도에 대하여" 1982
• 15 Morris, Roberta,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Derived from Hypnosis and Polygraphy, In Psychological Method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Evidence" Springer Publishing Co 1989
• 16 APA, "Supreme Court Rejects Polygraph Case Without Comment" 29 (29): 1996
• 17 Gordon H. Barland, "Summary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28 : 28-, 1996
• 18 Raskin, David, "Polygraph Techniques for the Detection of Deception, In Psychological Method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Evidence" Springer Publishing Co. 1989
• 19 APA, "Connecticut Holds to Ban on Polygraph Evidence" 29 : 7-, 1996
• 20 Lykken, David Thoreson, "A Tremor in the Blood : Uses and Abuses of the Lie Detector" Plenum Press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