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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의 보상평가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f the Compensation Valuation Rules of the Road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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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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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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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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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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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장성을 갖기 어렵다.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도로는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이론상, 실무상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종래 도로의 평가는 사도의 경우 인접토지에 그 가치가 이전되었다는 화체이론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화체이론은 감정평가이론으로 설명하거나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로 감액평가의 정당화 논리로 이용되었다. 사도에 대한 감액평가는 공ㆍ사법상의 제약, 사실상의 제약을 반영한 시장가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체이론에서 감액평가의 근거를 찾음으로써 도로보상평가의 혼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평가의 이론적 기초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토지가치는 보유기간의 사용수익가치의 현재가치와 처분시의 시장가치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구성되며 도로도 역시 그러한 이론적 가치에 근거하여 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도로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지위가 매우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대한 보상규정은 사도와 공도 그리고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로 개념구분을 하고 인근토지의 1/5, 1/3 및 정상평가로 획일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감정평가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의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에 기초한 평가규정이 다양한 도로의 현실과 가치를 세가지로 분류하여 가치의 현저한 차이를 낳고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면서 소송을 유발했다. 도로 이용의 현실과 전용의 가능성의 차이를 경험적, 계량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도로평가비준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정치한 도로보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 하겠다.
더보기Due to the nature of public goods the roads have the difficulty of getting marketability . For the road doesn`t have profitable market performances, it is difficult to appraise the road by applying the three methods in theory and practice. So, in the case of the private road, the conventional evaluation of road was based on the theory that the value of the road was transferred to the adjacent lan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hwache`` (transfer of the value) theory in theory and practice. Therefore it was primarily used to justify the logic of the low valuation of the road. The low valuation of the private land is based on the market value which reflects the constraints caused by the regal regulations and the real situation. Nevertheless, the hwache theory still makes confusion in the road compensation because it becomes the logical base of the low valuation of the private road. To resolve this confusion, we should start from clarifying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evaluation of the road. The value of the land consists of the sum of the present value of the income during the holding period and the present value of the market value at the time of disposal. Reflecting the uniqueness of the road, it should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this theoretical fundamental. In fact, the legal or real status of the road is very various. Therefore, compensating the road according to the three legal status is not appropriate. This problem caused controversy and litigation. Through the emprical, quantitative studies of various roads we can appraise the road more appropriately and the compensation value of the road can reflect the realities and possibilities of the roa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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