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화주의 정치철학에서의 자유의 문제 = An Issue of Freedom in the Neo-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y

국문 초록 (Abstract)

신공화주의는 자유를 비지배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새로이 정의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의적인 의지에 지배당하지 않는 비지배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제안한다. 이 비지배 자유를 통해서 신공화주의는 독립적인 개인에 대한 외부적 간섭을 거부하는 불간섭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여 공공선을 실현하는 자치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공동체주의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다시 말해 신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불간섭 자유보다 더 많은 자유를 시민들이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공공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철학을 제안한다.
신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에서는 통제, 특히 선택에 대한 통제라는 개념이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신공화주의는 선택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비지배 자유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 외부의 어떤 힘이 그 사람의 선택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공화주의는 자유를 다른 사람의 영역에 대한 외부적 또는 소외시키는 통제의 부재로 정식화한다. 달리 말하면 신공화주의는 자유로운 인간을 자신의 선택행위가 외부적 통제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그러한 통제에 대항할 권리를 갖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신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는 주로 동의에 내주었던 자리를 견제력이 대체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무엇을 하든지 시민들이 항상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민주적인 제도는 시민에게 선거권뿐만 아니라 대표자들이 내린 결정을 놓고서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민중주의의 대안으로 견제적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결국 신공화주의 정치철학은 공화주의적 이상들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고안의 모델과 실제 사례를 모색하는 연구프로그램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eorepublicanism defines freedom newly by being based on the concept of nondomination and suggest it as a true freedom, because it doesn’t make people live under the arbitrary will or domination of others. By taking freedom as nondomination, neorepublicanism integrates liberalism asserts noninterference freedom which denies alien control to individuals, with communitarianism insists civic virtues and self-mastery which materialize common good. Neorepublicanism is a public philosophy realizes public good, in which all citizens have more freedom as an equal partners.
Neorepublican freedom as nondomination emphasizes the notion of control, in particular control over choice. Because neorepublicanism draws freedom as nondomiantion from control over choices. Being control on other"s choice means the probabilities attached to the option be affected by the alien control of others. In this sense, neorepublicanism formulates freedom as the absence of alien or alienating control on other person. To put it another way, neorepublicanism embodies the conception of a free person as one who has the right to protect ones own choice from alien conrol on it by an institution.
Neorepublican freedom as nondomination supports democracy which replaces consent with contestatory right. It is very important that citizens always counter what the government does. In other words, democratic institutions should give citizens not only electoral rights but also the effective opportunity to contest the decisions of their representatives. So neorepublicanism provides contestatory democracy as an alternative procedural democracy and majoritarian populism. Ultimately neo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y is a research program to explore models and practices of institutional design in which republican ideals can be real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신공화주의의 공공철학
• 2. 불간섭 자유와 비지배 자유
• 3. 비지배 자유의 공리와 정리
• 4. 비지배 자유를 위한 연구프로그램
• 5. 신공화주의의 견제적 민주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마이클 샌델, "왜 도덕인가?" 한국경제신문 2010
• 2 곽준혁,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세종연구소 11 (11): 141-168, 2005
• 3 필립 페팃, "신공화주의 :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나남 2012
• 4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동녘 2012
• 5 플라톤, "메논・파이돈・국가"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6 곽준혁,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까치 2009
• 7 곽준혁, "공화주의와 인권" 한국정치사상학회 15 (15): 31-53, 2009
• 8 김선욱,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마이클 샌델 저)" 철학과현실사 2008
• 9 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 한길사 2010
• 10 Philip Pettit,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Blackwells 2008
• 11 Philip Pettit, "Neorepublicanism : A Normative and Institutional Research Program" 12 : 2009
• 12 Philip Pettit, "Freedom in the Market" 5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