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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후계구도의 실종’과 중국 공산당 엘리트의 합리적 선택: 개인독재 강화기 엘리트 충성게임 모형의 제시 = The Erosion of Succession Institution in Xi Jinping's Third Term and the Rational Choice of the CCP Elites: Introducing a Loyalty Game Model in the Period of Consolidated Personal Dictatorship
저자
이율빈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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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제공처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ion in which the reward structure associated with rational choice among the CCP elites has shifted in Xi Jinping's third term,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a loyalty competition regime. During this dynamic phase, characterized by the consolidation of personal dictatorship witnessed in Xi's third term, authoritarian elites are immersed in a loyalty game presenting two choices: loyalty to the supreme leader and safeguarding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As the probability of personal dictatorship consolidation is expected to be higher, and the anticipated benefits under personal dictatorship are greater, while the anticipated benefits obtained from challenging the dictator and defending the collective leadership are smaller, the dominant strategy of the elites in this loyalty game converges towards loyalty to the supreme leader.
With the manifestation of the "erosion of succession institution" phenomenon since the onset of Xi's third term, Xi's authority has substantially augmented, solidifying his power. Furthermore, the forthcoming leader's potential authorit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and the cost of staging a rebellion within Xi's faction has sharply risen. Moreover, this loyalty game during this era demonstrates heightened attributes of a one-shot game, accompanied by an increased proclivity for risk-aversion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circumstances. These alterations amplify the probability of the loyalty game among the CCP elites converging towards a loyalty competition regime in Xi’s third term.
본 연구는 시진핑 3기 중공 엘리트들의 합리적 선택에 관련된 보상구조가 충성경쟁 체제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검토한다. 시진핑 3기 집권처럼 개인독재가 강화되는 동태적 국면에서, 권위주의 엘리트들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집단지도체제의 수호라는 두 선택지를 가진 충성게임 하에 놓이게 된다. 이 충성게임에서 개인독재가 굳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확률이 클수록, 개인독재 하에서 누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이 클수록, 단합하여 독재자에 도전하고 집단독재를 지킴으로써 얻는이익이 작을수록, 엘리트들의 우월전략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으로 수렴한다.
시진핑 3기에 들어선 이후 ‘후계구도의 실종’ 현상이 등장한 가운데, 시진핑의 권력 자체가 매우 강대해졌고 차기 지도자가 갖게 될 권력도 이전에 비해 커졌다. 또 시진핑 단일 파벌의 정치국 장악으로 인해 모반의 시작비용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후계구도의 원샷게임적 속성과 엘리트들의 손실회피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시진핑 3기 엘리트의 충성게임이 충성경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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