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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 Body Cameras in Modern Policing : Its Implications for Policing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7(29쪽)
KCI 피인용횟수
13
DOI식별코드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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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cameras have attracted attention from police practitioners as well as community members. A body camera is a small device that can be attached to uniforms of police officers and it can record the interactions between officers and citizens. The experiences from some English and American police agencies show that there can be many benefits from using body cameras. First, exposures to camera can change officers’ as well as citizens’ behavior. A few studies show that police and citizens behave differently when they are aware that their behaviors are recorded in cameras. Thus, agencies had less civilian complaints after body cameras were introduced. Second, officers were less likely to use force against citizens. Research shows that officers are less reliant on police force when they know that their behavior is recorded in body cameras. Third, the footage of body camera was useful in resolving conflicts between officers and citizens. When citizens file complaints against officers, two parties used to show discrepancy regarding what happened during the interactions. If such encounters are recorded, however, police as well as community members can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Last, the footage recorded in the body camera was helpful in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However, some concerns have been raised with respect to the body camera. First, unlike closed circuit televisions, body camera can infringe on citizens’ privacy by recording unwanted situations. Second, officers can exercise their discretion regarding if and when they start and stop recording their body cameras. Third, it is very expensive for agencies to buy and maintain the system. To address these issues, police agencies establish policies regarding the use of body cameras, and police leaders should work closely with community members to reduce the concerns of citizens. Unlike English and American police agencies, however, Korean police may not use body cameras in most patrol activities and traffic duties. The current rule specifies that police should use cameras when crime has occurred or is about to occur. Yet, even under the current rules and regulations, Korean police can take advantage of body cameras in some situations. As in the case of England and the US, Korean police officers can be benefited from using body cameras in investigating prostitution and drug crimes. Also, police leaders need to work closely with field officers and citizens to minimize the concerns and worries about infringement of privacy and human rights.
신체 부착 카메라는 경찰관의 신체나 제복에 부착하여 경찰관이 보고 듣는 영상과 음성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이동식 소형 카메라로서, 최근 영국과 미국 등 일부 외국의 경찰 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체 부착 카메라가 경찰 활동에 도입된 배경과 카메라 사용으로 인한 편익 및 논란을 살펴 보았다. 특히, 신체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 활동에의 도입 가능성 및 예상되는 논점 등을 제시하였다. 외국에서는 부착 카메라가 경찰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각종 민원이나 민형사상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경찰관의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있다.
그러나 부착 카메라는 CCTV와 같은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시민의 사생활의 현장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및 초상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착 카메라 작동에 있어서도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도 있다. 또한 부착 카메라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찰이 부착카메라의 운용을 검토할 경우에도 외국에서 경험한 바와 유사한 혜택과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도입에서부터 규정 마련, 데이터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와 관련 부처, 현장 경찰관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예방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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