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표시광고법의 연혁과 수요자 보호의 기원 = A Historical Review on the Representation and Advertising Law and the Origin on the Consumer Protection
저자
나종갑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7(25쪽)
제공처
소장기관
표시광고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된 오랜 역사를 가지지만, 본격적으로는 상품유통이 활성화 된 중세기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있다. 이집트에서는 도망간 노예를 찾는 광고가 존재하였다고 하여 광고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국가가 표시광고를 규제한 것은 중세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악한 상품의 유통을방지하기 위해 도량형을 통일화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한 것에서 표시광고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시작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중(the public)에게 알리도록했다. 그와 같은 물품에는 생필품인 빵, 맥주, 금은 세공품, 외국의 수출품, 생선 등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었고, 특정상품, 특히 생필품에 대하여는 그 크기, 성분, 무게 등에 관하여 품질인증제도도 실시했다. 금은 등 귀금속의 공예품에 대하여는 그 품질기준과 감시관을 두어 품질을 감시하고 특정품질이 되는 경우에는 leopard-head stamp라고 하는품질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품질인증마크는 현재에도 존재한다.
술이나 절인 생선 등에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상품은 상품 자체에품질표시와 마크를 할 수 없어, 그 용기에 그와 같은 표시를 하였고, 용기가 나무로 된배럴인 경우에는 나무에 화인(branding)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용어가 상표표시를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위조상품 등이 출현하면서 위조상품과의 구별을 위해 자신의 상품에 대한 광고도 하였다. 특히 출판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신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위조상품과 구별하려는 노력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이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은 다른 한편으로 불공정경쟁 행위내지 부정경쟁행위로 부터의 자신의 상품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세기 말에 정부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일부 견해와는 달리 그 이전부터 표시광고에 대한 정부규제가시행되었음은 확실하다.
상표는 품질표시를 포함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품질 표시는 표시광고가 되었고, 품질표시를 강제하는 법령은 현대 표시광고법과 수요자 보호법의 기원이 되었다. 허위의표시광고는 기망적 불법행위가 수반되었고, 이는 부정경쟁행위의 법적 본질이 불법행위법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The history of labeling and advertising indeed spans back to ancient times, with examples of its use dating back to ancient Egypt.
However, it wasn't until the Middle Ages that we see more organized efforts to ensure accurate information about products through labeling and advertising, particularly in regions like medieval England.
During this period, as trade and commerce flourished, there was a growing need to regulate the quality of goods being exchanged.
Governments began to intervene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nferior products. One of the early forms of regulation was the standardization of weights and measures, ensuring consistency in transactions.
Additionally, mandates were put in place to ensure that accurate information about products was provided to consumers.
Various methods were employed to inform the public about products, ranging from basic necessities like bread and beer to luxury items like gold and silver crafts. Quality certification systems were developed for specific products, indicating their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As counterfeit products became a concern, producers started advertising their own goods to distinguish them from counterfeit alternatives.
Advancements in publishing technolog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se efforts. Producers utilized various mean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ir products, such as labels, signage, and printed advertisements. These actions aimed not only to differentiate their products but also to protect them from unfair competition posed by counterfeiters.
Contrary to the notion that government regula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began in the late 19th century, historical evidence suggests that such regulations were implemented much earlier.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competition prompted governments to intervene in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practices even in mediev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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