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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 다츠지와 박열의 헌법의식-‘조선건국헌법초안’을 중심으로- = Huse Tatsuzi and Park Yol’s Sense of Constitution -by The Civil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Korea(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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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3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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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権弁護士として知られている布施辰治は「戦後」‘朝鮮建国憲法草案’の作 成者でもある.布施は‘朝鮮建国憲法草案’を朴烈をはじめとする在日朝鮮人と共 同執筆したと述べている. 朴烈は世界主義とそれに基づく民族の独立への強い 意識の持ち主であり, 強権的権力に反対して自律と自治に基づく民主化を指 向する非資本非共産主義的アナキストである.このような思想は彼の著書ꡔ新朝 鮮革命論ꡕで世界市民間の平和と独立, 生活の実態に基づく開かれた民族主 義そして労使間の協調主義的な憲法意識として現れた. 朴烈の烈々な擁護者である布施辰治は兼愛主義の影響で非戦論的平和 主義の持ち主であり, 朝鮮人独立運動家などの弁論に加わりながら植民地支 配に反対することになる. 人権擁護に積極的になったのは20世紀はじめ頃日本 で繁盛していた自由民権運動の影響であり, それに基づいて無産者の階級運 動の擁護にも積極的であった. このような思想的傾向は‘憲法改正私案’では非武装平和主義のみならず国 会議員を初めとする権力機関である検察庁長などの公選制などの民主主義とし て現れる.天皇制を存置するが専権性を弱めると同時に統治権在民という一種 の国民主権主義を標榜する. この‘憲法改正私案’とほぼ同じ内容の‘朝鮮建国憲法草案’も平和主義と民主主義に基づく憲法草案になっている. 特に国籍条項と関連しては生活の実態に 基づく多様なカテゴリの国民を規定することによって世界主義と民族主義の調和 を図る. なお労使関係においては協調を強調する. このような内容は朴烈の憲 法意識と兼愛主義に基づく布施辰治の憲法意識が‘朝鮮建国憲法草案’という 朝鮮の独立の大綱と具体案の作成過程で結合したと言えるであろう. 少なくとも お互いの憲法意識なり国家構想を察知した内容上の共同性がみられる.
더보기Huse Tatsuzi is famous for a human rights lawyer, but he was a lawyer who prepared the civil draft ‘The Constitution of Korea(1946)’. Huse said it was co-writed by korean who participated independence movement like Park Yol. Park Yol is a activist who dissent the power of authority and support cosmopolitanism and democratization of society and cooperation of labor and capital. Huse Tatsuzi as Park Yol’s enthusiastic advocater is a lawyer who support Kenai principle. He endorse independent of korea and peace of asia. He drafted the bill of Korean Constitution and the revised bill of Japanes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Korea(1946)’is aim for cosmopolitanism, and broad nationalism, democratization of society and politics, cooperation of labor and capital. Especially the provision of Citizenship is open to other nations who live in other country. I think those provision and principles of constitution is result of various kind of communications and awareness between Park Yol and Huse Tatsu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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