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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 Moon Jae-in Administration’s Japan Policy -Focused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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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論文は、文在寅政府の対日政策を日本軍「慰安婦」問題に焦点を当て て検討したものである。 2017年5月に登場した文在寅政府は、2015年12月の韓日外交長官会談で の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合意の経緯と内容を検討する目的で外交部 長官の直属にタスクフォースを設置した。2017年12月27日、タスクフォースは、「被 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という観点から2015年12月の韓日政府の合意は被害 者の意見を反映しなかった政治的合意と規定する報告書を公表した。 「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や「被害者中心主義」を強調するこの報告書に 基づいて、文在寅政府は、合意の廃棄と再交渉を求めないが2015年合意で は問題の解決にはならないとの立場を堅持している。あくまで合意の履行を強調 する日本政府の反対にも関わらず、韓国政府は、2018年11月、「和解·癒し 財団」の解散方針を決定したが、これは、2015年12月の慰安婦合意に関する 事実上の「死亡宣告」であったといってよい。 韓国政府は和解·癒し財団の解散のための法的手続きを踏んでいるが、財 団が使い残した資金と10億円相当の韓国政府の予備費の使い道については日 本政府と話し合うという曖昧な立場を取っている。日本政府も2015年合意の履 行の必要性を繰り返しているだけである。 この問題の解決のためには、加害者の日本は被害者の共感を得られるよう 反省する真摯な態度を示すべきであり、韓国側もそのような真摯な態度を受け 入れる姿勢が求められる。
더보기This paper analys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Japan policy, focused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July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med a task force directly under the Foreign Minister to review the agreement and content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t the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December 2015. On December 27, 2017, the Task Force announced the report that the “comfort women” agreement on December 28 2015 between Korea and Japan was a political agrement that did not reflect the opinions of the former “comfort women.” Officially the Moon administration says it will not seek to renegotiate the agreement with Japan. B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emphasizes “victim-centered approach”, maintains that the “Comfort Women” problem can not be resolved by the 12.28 agreement on the basis of this Task Force report. South Korea announced that it will dissolve the Reconciliation and Healing Foundation, established in July 2016, despite the op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was a de facto death sentence for the 12.28 agreement. And it will consul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on what to do with the 16.08 billion won, which includes 5.78 billion won left over from the Japanese fund along with 10.3 billion won dona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is merely insis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12.28 agreement. It is my opinion that in order to pursue genuine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Japan should show a sincerely attitude to reflect on victims’ empathy, and South Korea should accep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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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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