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실업에 따른 한국 고용안정정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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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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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0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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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있어서, 고용은 많은 사람들의 주요한 소득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자존의 기반이 되고, 반대로 실업은 노동의욕은 있으나, 노동기회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은 인간복지의 기반이 될 수 있고, 자기발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족단위의 경제를 가장 혼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의 실직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00년 9월의 실업자수는 1997년의 1.5배로 약 80만 4천명이며, 최근 들어 고용의 질과 실업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임시/일용 등 비정형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복실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현상과 분위기는 제 2차 금융구조조정, 대우자동차, 현대건실 사태 등 고용 전반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대량의 구조적실업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경제로의 진입은 고용형태 및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실업의 유형 중에서도 특히 노동의 구조적인 변경에 따른 대량실업의 사회현상을 인간적인 사회복지적인 축면의 이론적 배경으로 해결하고자 전개하였고, 실업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시사점을 통해 한국 고용안정대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로서는 실업의 완충장치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고용환경의 안정성 등을 위해 국가정책의 중/장기적 체계화,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고용창출, 사업장 중심의 1차적 고용안정, 직업 안전망 확충, 지속적/체계적인 교육훈련등을 사회정책적 과제로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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