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향 =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Law for Enhancing Defense Space Power
저자
노동영 (법률사무소 경남)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9-306(3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Recently, all countries of the world recognize space as an important area for military operations in modern warfare and are accelerating the space development. Especially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China and Japan are strengthening their space power, and space power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element in future warfare. Korea is also developing space technology and expanding its space activities as a member country of Space Club following the launch of NARO in 2013.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utilizing the space with the military purpose step-by-step to prepare for the future warf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s should precede by using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space of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ose of advanced countries in space. This is because our space-related laws tends to see the space as a subject for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importance of security for the military use of space does not reflected. Therefore, the necessity for organic and practical cooperations between related agencies for the early establishment of defense space power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that supports ever-growing space technology are require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ill prepare 「Maste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defense space power」 and establish the defense space power based on it. However, the progress of 425 project has been delayed due to the different view of existing statue and government departments given that the trend of the urgency of strengthening defense space power,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of North Korea, space development of all countries over the world and strengthening of space forces. It is possible to promote to strengthen the defense space power by existing legal system, but there are many restrictive elements. We can consider enacting a special law related to defense space basically to overcome the existing legal system, but there is no agreement among relevant agencies and there is high possibility for criticism on militarization of the space by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hairman of National commission on Space to at least prime minister and give full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n security and defense space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laws such as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and Aerospace Industry Promotion Act. And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o activities that are not opposed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peaceful use of the space by international community.
최근 세계 각국은 우주공간을 현대전에서의 중요한 군사작전 영역으로 인식하고 우주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우주력 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미래전에 우주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역시 2013년 나로호 발사에 따른 Space Club 가입국으로서 우주기술의 발전과 우주활동의 확대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사회 특히 우주 선진국의 우주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본보기로 삼아 법·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우주 관련 법령은 우주를 과학기술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고,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우주력 조기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실질적 협력 및 날로 발전하는 우주기술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작성, 이에 근거하여 국방우주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방우주력 강화의 시급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및 우주 군사력 강화 추세라는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령과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425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법제도로 국방우주력 강화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제약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 기존의 법제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방우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기관 간 협의가 부재하고 국제사회의 우주에 대한 군사화 우려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개발진흥법, 방위사업법, 국군조직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등 현행법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우주위원장을 최소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안보 내지 국방우주와 관련된 국방부장관의 전권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되, 국제법 및 국제사회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에 반대되지 않는 활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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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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