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Legal System on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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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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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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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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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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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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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기후, 도시화에 따라 현 사회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한 재난의 크기는 점점 대형화 되고 복잡하며 다양해지고 있으며,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재난들의 다양화 그리고 대형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될수록 재난수습대응체계 역시 강화되며 그로 인해 재난안전인식 또한 높아질것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정부에서는 지진재난에 대해서 이론에서 언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체계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하며, 분류별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예산을 확보 및 활용하여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의 의무 및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인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난재해로 인한 대비와 발생시 피해손실을 최소화 시키는데 총력 등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확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인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by examining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legal system on disaster safety management. It is found that a strong reinforcement of the government’s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would enhance disaster response system as well as the awareness level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It suggested that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should systematically strengthe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he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 Prevention Act” and prepare for disasters by securing a budget for disaster management by category. It is critical to recognize that the nation has a responsibility to ensure disaster safety and must play an important role in emergency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make each and every effort to prepare for disaster and minimize damage and loss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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