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Pool시장에서 발전경쟁을 위한 가격결정 및 적정제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decisions of price and proper system for competition in generation sector of the power pool marker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 공업경영 전공 2001. 2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3.6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97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이 연구는 세계전력산업의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중 전력Pool시장에서의 발전경쟁을 위한 가격결정과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 나라의 전력산업은 현재 국영기업인 한국전력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각 계에서 전력산업을 운영하는 한국전력이 비대해져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던 중,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힘입어 영국전력산업을 기본모델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를 검토하여 완료하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전력산업 중 발전분야의 구조개편을 하여 민영화를 도입하는 목적은 민간발전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발전사업자들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발전비용의 저감은 전력요금의 인하로 이어지게 하며, 아울러 향후 전력수요증가에 따르는 발전설비 확충을 민간발전사업에게 이양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발전분야를 통괄할 전력시장운영규칙 중 계통한계가격 결정절차와 정산절차는 민영화의 기본목적을 이루기에는 미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전력Pool시장 운영모델을 그대로 도입해서 적용한 결과로 보여지며, 이러한 입찰가 구성과 획일적인 제도하에서의 발전시장은 건전한 경쟁이 유발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일부 설비들은 퇴출 할 수밖에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을 통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초안이 완료되어 공시 중인 규칙의 내용 중, 발전사업자가 적정한 생산비로 입찰하였다 하더라도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시켜 동일하게 발전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경쟁논리가 전혀 뒷받침되지 못한 문제점 및 입찰가에 구성에 미비점을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입찰가격과 제도로서 발전분야에 건전한 경쟁이 도입되도록 연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발전분야의 각 발전기는 입찰을 통해서 발전을 제의하는 것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나 입찰가격을 구성하는 것은 기존의 순 연료비만을 반영하는 것을 지향하고 한계생산비를 기초로 작성한다.
둘째로, 발전을 하여 계통에 전력을 공급한 후 발전비용을 지급 받는 방법은 기존의 계통한계가격(SMP)에 의하여 동일한 가격을 지급한 것을 입찰가에 따라 발전비용을 지급하는 차등 지급방식(Pas-as-Bid)을 택한다.
셋째로, 경쟁에는 실적과 보상의 원칙이 전제되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적에는 한계생산비 즉 입찰가로 하고, 보상에는 입찰가의 대소로 평가하여 계통에 우선 투입하여 발전하게 한다.
넷째, 다양한 특징의 발전분야의 설비를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하여 유사한 특징의 발전기 즉, 연료 별 설비 군으로 나누어 설비 군간에 경쟁하게 하고, 각 발전기는 해당 연료설비군내에서 발전기간에 경쟁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영화를 도입하는 목적이 경쟁을 위한 것이며, 경쟁은 실적에 따라 보상이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는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입찰가 구성이 한계비용을 중심으로 계산되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야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회후생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리고 발전분야는 다양한 특성의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설비를 유사한 특성의 설비 군으로 나누어 설비 군간에 경쟁이 되게 하고 또한 각 발전기는 해당 설비 군에서 경쟁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경쟁을 위한 기본과 근간만 논의하였을 뿐 자세한 제약조건들은 생략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전력분야 운영기본체제 중 Model 2(단일 전력구입회사 존재 및 발전경쟁)체제에 기본을 두어 발전가격을 위하여 에너지 비용만을 다루고, 송전비용, 전력의 유용성 비용이나 기타 부가비용 및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 등은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on the bid price structure and proper systems for competition in generation sector of the electric pool market. The domestic electric industry managed by government has being blamed for poor results from inefficient and irrational management and resulted in privatizing electricity sector through restructuring to induce competition environment, which is taken after model of England's electric market. So Bills of restructuring for domestic electric sectors is poling on the table of national assembly. The purpose of the privatizing of domestic electricity sector is to induct competition system so as to get to lowing of the generation cost through sincere generation competition among all generators and reduce electricity price, and also turn over the responsibility of building electric generation facilities keeping pace with electricity demand in future. This thesis focused on inappropriate rules among the procedures prepared by government for managing the electric market in generation.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
● Making bid Price should be based on the marginal productive costs, away from former bid price composed of only fuel cost for start up, no load and incremental load.
● Matters of adapting pricing model of Pay-as-bid for cost pay in stead of method of paying same price according to System marginal price (SMP).
● Bid price which is composed of marginal price for energy should be adapted as performance index of competition while permitting ahead the generation in grid is considered as reward, according to principle of what performance should be introduced for competition.
● The existing electric generation facilities is classified with several group firing same fuel, so that each fuel groups are allowed to compete each other and each generators can compete in self involved fuel group.
This study based on rational thoughts from what compensation must be paid differently according to merit index for success in competition system, that's why the purpose of this restructuring of electricity sector is to arise the competition among the electricity generators, and also theory that market price based on bid price which is composed of marginal productive cost carry on resource distribution efficiency and social welfare.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is composed of many characteristic facilities, so in other to give all generator nearly same opportunity. Small groups, which are categorized by same fuel firing facility, are made to have each group competed, and also to have each generators competed in each groups. But this thesis contained only basic idea for fare competition cutting off detail constrained conditions, so such constrained subject must be studied more to give whole generation sector fare competitiv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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