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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마켓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After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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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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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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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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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품 및 수리․유지․보수 서비스 애프터마켓에서의 경쟁법상 쟁점을 확 인하고, 미국, EU,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 후, 의료기기 유지․보수 서비스 애 프터마켓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 지멘스 사건을 분석한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서는 전방시장과 후방시장이라는 2개의 시장이 등장하고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지멘스 판 결은 이러한 애프터마켓의 특징보다는, ‘서비스키의 무상 제공과 유상 제공 중 어느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가까운가’라는 선택형 답안에 몰두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아 쉬운 점이다. 추가적으로 이 글은 경쟁당국의 행정제재 외에 다른 대안도 모색해 보았 는바, 법위반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애프터마켓 독점 사건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유 연한 방안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동의의결의 활용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수리할 권리’의 입법에 의하여 애프터마켓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해결하는 방안은 자칫 그 대 상 분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애프터마켓에서의 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혁신을 촉진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competition law issues in the aftermarket for parts and repair, maintenance, and overhaul (MRO) services, reviews precedents from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France, and Japan, and analyzes the Siemens case—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in Korea concerning abuse of dominance in the medical device MRO aftermarket. Cases of abuse of dominance in aftermarkets are characterized by the interplay between two markets—the foremarket and the aftermarket—which are closely interconnected. However, the Siemens judgment is somewhat unsatisfactory in that it appears to focus narrowly on the question of whether providing service keys free of charge or for a fee is closer to “normal trade practice,” rather than engaging with the broader characteristics of aftermarkets.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s alternative regulatory responses beyond administrative sanctions by competition authorities. In particular, commitment decisions may be worth actively considering in aftermarket monopoly cases where the illegality of conduct is uncertain, as they allow for prompt, flexible, and effective remedies. By contrast, legislative intervention through a statutory “right to repair”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since the scope of such obligations could easily become excessively broa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abuse of dominance in aftermarkets, this study seeks to draw balanced implications that ensure fair competition while preserving incentives for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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