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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an Adoption Act and Policy in Australia = 호주의 입양관련법과 정책의 변화
저자
Robinson, Evelyn (Post Adoption Support Service)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English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2(22쪽)
제공처
소장기관
20세기 후반까지 호주의 한부모가족은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 었다. 비혼모(single mothers)는 무능하게 보였고, 결혼하지 않은 부모(unmarried parents)의 자녀는 결혼한 커플에게 입양되었다. 하지만 호주 연방정부는 1973년 비혼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입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입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60년 중반 이후 입양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입양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감정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장기적 연구가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면서 1960년대 입양으로 헤어지게 된 가족들이 관련 연구에 기꺼이 협조하기 시작하였다. 입양지원단체도 이즈음 만들어졌고, 이 단체들은 연구조사를 통해 입증된 입양에 대한 접근방법과 입양정보접근권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정부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비혼모(unmarried mothers)에 대한 접근방식이 과거와는 꽤 달라졌다. 비혼모에게 연방정부의 급여수급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출산보다 입양으로 인해 장기간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서면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보장되었다. 또한 자녀가 생후 14일이 될 때까지 입양결정을 할 수 없고 입양을 결정한 경우에는 25일 안에 결정을 바꿀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는 입양할 당사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양결정을 할 때 자녀의 아버지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입양아의 출생증명서에는 4명의 부모, 즉 친부모와 양부모의 이름이 기록된다.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準州)에서는 아이 때 입양되어 성인이 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기존 출생증명서와 입양관련서류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동 법은 1984년에 제정되었다. 1988년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녀를 입양시킨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새로운 출생증명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양으로 헤어진 가족이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자녀입양으로 인한 상실감은 보통 유익하면서도 의미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입양으로 인한 헤어짐은 상실의 경험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실감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입양을 한 많은 어머니들 은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슬퍼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입양된 자녀도 입양이 자신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믿으려 했기 때문에 가족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이나 상실감을 표현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입양으로 인한 슬픔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다만 입양후상담프로그램(post-adoption grief counselling)은 입양으로 인한 상실과 슬픔을 인정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기존 가족과의 재결합은 더욱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호주는 지난 수년간의 사회변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접근성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었다. 이로 인해 현재 자신의 아이를 입양하려는 어머니가 많지 않다. 그리고 가족의 학대와 방치의 위험에 빠져있는 아이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상시후견제도(permanent guardianship order)를 통해 기존 가족과의 관계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호주 연방정부가 입양과 관련한 세 가지의 사과를 한 바 있다. 이것은 기존 호주의 가족분리정책에 대한 호주국민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는 호주 원주민 가족과 떨어져 양육된 세대(Stolen Generation of Aboriginal Australians)에 관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에서 입양보내진 아동(Child Migrants)에 대한 사과였다. 세 번째는 보호시설의 아동(Forgotten Australians)에 대한 것으로, 이 많은 아이들은 학대받고 자신의 가족과 결코 재회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서호주정부가 과거 입양정책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가족에게 사과한 바 있다. 아마도 이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호주 입양단체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서호주정부의 사과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현재 호주의 국내입양은 매우 적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 호주로 입양되어 오는 아이들은 많다. 국내입양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국가간 입양의 수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호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여성이 가족을 유지하려다보니 해외입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정부가 이미 과거의 가족해체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곧 가족해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해외입양도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희망한다.
SUMMARY
Until the third quarter of the twentieth century, single parenthood was viewed in Australia as shameful for both mother and child. Single mothers were considered to be incompetent and many children were taken from unmarried parents to be adopted by married couples. However, the Federal Government made payments available to single mothers in 1973 and the number of adoptions has reduced steadily since that time. There are now very few adoptions taking place in Australia.
Many adoptions took place in the mid 1960s, when there was no reliable long term research available to illustrate the long term emotional outcomes for family members separated by adoption. By the 1980s, however, many of those who had experienced adoption separation in the 1960s were prepared to contribute to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by academics with an interest in the area. Support groups were also created around this time and they began to make submissions to governments, supported by the research, to change the approach to adoption and the laws relating to access to adoption information.
As a result, unmarried mothers who are considering adoption now are treated quite differently from the way in which many were treated in the past. Not only are they eligible for a Federal Government allowance, but they are also given counselling and written information about the long term outcomes of adoption prior to the birth. Any decision about adoption cannot be made until the child is at least fourteen days old and, if the decision is made that the child is to be adopted, the mother then has twenty-five days in which she can change her mind. During all of this time, no choice will be made about who is going to adopt the child. Mothers are also encouraged to include the child’s father in the decision-making. The birth certificate of an adopted child may have the names of both sets of parents on it ie the original parents and the adoptive parents.
In every state and territory in Australia, adults who were adopted as children are allowed by law to receive a copy of their original birth certificate and other documents relating to their adoption. The first law passed to allow this to happen in Australia was in 1984. Since 1988, in most states in Australia, mothers who have lost children to adoption have had a right to receive a copy of their child’s replacement birth certificate, when the child is an adult. Having these documents allows family members separated by adoption the opportunity to try to trace each other and be reunited.
Grieving following a loss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healthy and productive experience. Because adoption separation has not traditionally been recognised as a loss experience, there has generally not been social support for those who are grieving such a loss. Many mothers who lost children to adoption have experienced a degree of shame and guilt and so they have been encouraged to believe that they are not entitled to grieve. Those who have been adopted are often encouraged to believe that adoption has been a totally positive aspect of their lives and so they too have often been discouraged from expressing any sense of loss or sadness associated with the separation from their families of origin. This has meant that, in many cases, adoption-related grief has been disenfranchised. Post-adoption grief counselling can assist with acknowledging
and managing the grief associated with adoption loss. The reunion experience is likely to be more productive if appropriate preparation has been conducted.
Social change over the years in Australia has empowered women and given them more access to employment and independence. Because of this, there are very few mothers in Austral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who consider adoption for their children. For children who are at risk of abuse or neglect in their families, there is now legislation in place designed to care for them in ways which are more child-focussed than adoption. They can now be looked after under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which allows them to retain their identity and their links to family members.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three Federal Government apologies in Australia, which have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how Australians view past policies around family separations. The first apology was to the Stolen Generations of Aboriginal Australians, who were taken from their families to be raised in a non-Aboriginal environment. There was also an apology to the Child Migrants, who were brought out to Australia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third apology was to the Forgotten Australians, who had been raised in institutions. Many of these children were mistreated and some were never able to be reunited with family members.
More recently there was an apology from the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to family members who had been adversely affected by past adoption
policies and practices. This is believed to have been the first apology of its kind anywhere in the world. It was warmly welcomed by members of the adoption community in Australia and in many other countries.
Although there are very few local adoptions in Austral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re are still some children being adopted into Australia from other countries. The number of intercountry adoptions began to increase, as the number of locally-born children began to decrease. This suggests that intercountry adoption grew to fill the gap left because of the empowerment of women in Australia which has supported family preservation. Considering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already apologised for family breakdowns which have occurred in the past, it is to be hoped that they will soon cease to support breakdowns of families in other countries and put a stop to intercoun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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