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연구의 배후에 있는 재정적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FCOI) behind the Humidifier Disinfectant Scandal:Comparing the Cases of a U.S. University and Korean Univers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propose some possible measures and regulations to both manage and review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FCOI) in biomedical research by examin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 scandal in South Korea.
This study begins by pointing out the fact that the toxicity tests for the disputed humidifier disinfectant products could have been compromised, falsified, or biased, since the tests conduc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nd Hoseo University (HU) were financially sponsored by Oxy Reckitt Benckiser Ltd (Oxy). Over ten years have passed since Hwang Woo-Suk’s unethical misconduct raised the issue of FCOI associated with the
financial benefits of stem cell research. However, neither governmental nor institutional policies to monitor and regulate FCOI have been established, and few researchers have addressed or recognized the immediate need of
such FCOI policie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gives an overview of the Oxy-sponsored toxicity tests conducted at SNU and HU in the context of FCOI and examines the FCOI policies and guidelines in Korean and U.S.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By suggesting a hypothesis that the same biomedical tests performed at SNU and HU are conducted in a U.S. university - MIT in this case - and by using a simulation-based inference approach,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n universities should develop concrete FCOI policies and regulations in the near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통하여 생명 관련 연구윤리에서의‘재정적 이해상충(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이하 FCOI)’의 문제를 고찰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옥시사 측이 서울대와 호서대에 발주한거액의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연구가 그 시작부터 FCOI의 문제로 연구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줄기세포연구에서 경제적 효용의 이해상충 문제를 보여준 황우석 사태를 겪은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정부에서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연구자 간의 인식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사례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옥시사의 독성 연구에서 드러난 FCOI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대학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같은 종류의 실
험이 미국의 대학에서 수행되었을 경우 FCOI의 문제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처리되었을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추론해 보고, 향후 국내 대학에서도 이해상충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문제제기: 황우석 사태와 옥시 사태
• III.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구체적 전개
• IV. 재정적 이해상충 정책과 가습기 살균제 연구
• 1. 미국의 재정적 이해상충 정책 개관
• 2. 옥시 연구와 재정적 이해상충 정책
• (1) 미국 대학의 정책에 비추어본 옥시 연구
• (2) 국내 대학의 정책에 비추어본 옥시 연구
• V. 결론 및 제언: 연구자와 사회를 보호하는 이해상충 정책의 필요성

참고문헌 (Reference)

• 1 "환경부, 8000여 기업에‘위해우려 제품 정보 다 제출하라’"
• 2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모음 2011-2016"
• 3 "호서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조작 의혹"
• 4 "호서대 교수, 4400만원 뒷돈받고 옥시 실험 조작"
• 5 "현행‘화평법’그냥 두면 제2의 옥시 사태 또 터질 것"
• 6 "피해자에게떳떳한과학자-‘ 청부과학자’가판치는시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편에선 국내 산업보건학계 권위자, 백도명 서울대 교수 인터뷰"
• 7 Michaels, David, "청부과학: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파헤친 자본과 과학의 위험한 뒷거래(Doubt is Their Product)" 이마고 2009
• 8 "임신한 쥐 사산하자, 임신 안 한 쥐로 살균제 재실험"
• 9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 10 Oreskes, Naomi, "의혹을 팝니다 - 담배 산업에서 지구온난화까지 기업의 용병이 된 과학자들(Merchants of Doubt)" 미지북스 2012
• 11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개정판(2013년)"
• 12 김옥주, "의생명과학연구에서 이해갈등(conflict of interest)의 윤리적 문제" 7 (7): 2006
• 13 김승후, "의사-제약회사 상호관계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료윤리학회 14 (14): 343-360, 2011
• 14 "옥시보고서 조작혐의 교수영장 … 개인 계좌 1200만원 받아"
• 15 "옥시英본사 CEO‘ 매우유감’檢, 서울대교수구속영장청구"
• 16 "옥시, 가습기 살균 연구교수의 계좌로 수천만원 송금"
• 17 박기범, "연구자의 이해 충돌 문제와 그 대처 방안"
• 18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 19 "살균제 위해성 알고도 옥시 본사가 은폐했다"
• 20 Goldacre, Ben, "불량제약회사(Bad Pharma)" 공존 2014
• 21 "또 다른 공포의 생활화학제품 나올까 … 업체 8000곳 전수 조사"
• 22 Washburn, Jennifer, "대학주식회사(University, Inc)" 후마니타스 2011
• 23 "검‘옥시 보고서 조작’서울대 교수 영장 청구"
• 24 "가습기살균제첫영장…옥시英본사CEO‘ 깊은유감’"
• 25 안종주, "가습기살균제사건의진실②: 옥시사태를통해드러난‘청부과학’의현실"
• 26 이덕환, "가습기 살균제만큼 위험한 산학협력 [대학정론]"
• 27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자도 옥시에 흡입독성 경고"
• 28 장재연, "가습기 살균제 원인 규명, 누가 한 것인가?" 환경일반 활동소식
• 2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 30 "檢, 가습기 살균제 서울대 실험 당시‘연구원 반발 있었다’진술 확보"
• 31 "「호서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13.7.22. 시행)」"
• 32 "「호서대학교 연구업무 규정(2014.12.22. 시행)」"
• 33 "「호서대학교 연구비 관리세칙 (2013.1.1. 시행)」"
• 34 "「형법」[시행 2016.5.29.] [법률 제14178호, 2016.5.29., 일부개정]"
• 3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15.11.3.]"
• 36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제정 2008. 6. 24. 개정 2010. 7. 16.)"
• 3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
•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서울대법)」(2013.3.23. 시행,법률 제11690호)"
• 39 "‘묻지마 산학협력’이 제2의‘옥시 보고서’부를 수도"
• 40 "‘금품 받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가습기 살균제 사태 첫 구속… 법원‘범죄 소명·증거인멸 우려’"
• 41 "[단독]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업체 주문대로’"
• 42 "[Why뉴스] ‘옥시 사태’서울대 교수는 왜 김앤장을 탓할까"
• 43 Emanuel, Ezekiel J., "The Oxford Textbook of linical Research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44 Emanuel, Ezekiel J,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45 Campbell, Eric G,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46 Lemmens, Trudo,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47 Hampson, Lindsay A,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48 Campbell, Alastair V, "The Future of Bioethics: International Dialogu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49 Beauchamp, Tom L, "The Future of Bioethics: International Dialogu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50 Akabayashi, Akira, "The Future of Bioethics: International Dialogu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51 Resnik, David B, "The Commodification of Academic Research: Science and the Modern University"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10
• 52 Pronin, E, "The Bias Blind Spot: Perception of Bias in Self versus Others" 28 (28): 2002
• 53 Macrina, F.D, "Scientific Integrity" ASM Press 2005
• 54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olicies and Procedur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Research"
• 55 Ehrlinger, Joyce, "Peering Into the Bias Blind Spot: People’s Assessments of Bias in Themselves and Others" 31 (31): 2005
• 56 Pronin, E, "Objectivity in the Eye of the Beholder: Divergent Perceptions of Bias in Self versus Others" 111 (111): 2004
• 57 "KBS 추적60분 - 묻혀진 죽음의 진실, 독성시험은 말한다"
• 58 Cialdini, Robert B, "Influence: Science and Practice" Pearson/Allyn and Bacon 2009
• 59 Lundh, A., "Industry Sponsorship and Research Outcome(Review)" 12 (12): 2012
• 60 전병학, "Frequency of Humidifier and Humidifier Disinfectant Usage in Gyeonggi Provine" 환경독성보건학회 27 : 1-4, 2012
• 61 Angell, Marcia, "Drug Companies & Doctors: A Story of Corruption, New York Review of Books, 15 January 2009"
• 62 Krimsky, Sheldon, "D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Bias Research?: An Inquiry into the ‘Funding Effect’Hypothesis" 38 (38): 2013
• 63 Dana, Jason, "Conflict of Interest in Medical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9
• 64 Lo, Bernard, "Conflict of Interest in Medical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9
• 65 Dunn, Adam G, "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in Biomedical Research: A Review of Current Practices, Biases, and the Role of Public Registries in Improving Transparency" 1 (1): 2016
• 66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서울대 교수 변호인 사임"
• 67 "'옥시실험’서울대 교수 변호인‘유서도 써 … 결백 증명’"
• 68 "'옥시보고서’를 쓴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