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용 및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 = 19대 국회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0(40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이 논문은 지난 2012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과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추계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논문 형태로 다듬은 글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 개정안으로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분석하고 검토한 뒤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비정규직 보호입법, 고용정책 분야 관련법으로 주제를 분류하여 각 법률별로 개정발의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안의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다. 19대 국회에 노동관계법에 대한 수많은 개정발의안이 제출되었는바, 그 중에는 현재 우리 노동 및 고용정책법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망라되었으며, 그에 대한 각 정당 및 노동계의 관심사와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쟁점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논리를 검토하고 그 의의와 문제점을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노동입법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일부 법안의 경우 노동관계법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기보다는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을 기초로 개정발의안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is based on another article which was presented at the KIRA 2012 Fall Conference as “Main issues on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tasks of the next administration”.
For a start, this article reviews and analyzes multiple legislative bills during the 19<SUP>th</SUP> Assembly Session. Secondly, each classified topics on the Labor Standard Law, the Labor Union and the Labor Relations Law, the Minimum Wage law, laws on protecting non-regular workers and laws on hiring policy are presented which explain revised bills and the reasons of proposals. Author’s comments on revised bills are also suggested. During the 19th Assembly Session, a number of revised bills were proposed, those revised bills contain current issues which Korean laws on labor and employment are now dealing with. So, they are important materials to check the standpoints of opposition parties and labor circles. If adjustments had beenproposed through intensive discussion, debates would have been more effective and gotten much powerful thrust on legislation. Since overlapping revision bills were presented by Congressmen, revised bills had little ordinance, entirely. Most of all, there is a question around on dissolving discord among the parties of interest that revised bills’ approach may had been much ideological or biased rather than logical or organized. In this point of view, this treatise objectively points out the basis of th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encourage the Congress for more elaborate discussions on the Labor Relations and Employment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