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정책이 노인자살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uicide Prevention Policies on Elderly Suicide Rate Redu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suicide prevention policies, but the elderly suicide rate has still not improved.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olving suicide problems and analyzed three-year data from 2015 to 2017 at local governments lev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nd elderly suicide rat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trol social capital factors, demographic factors, and medical us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elderly suicide r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uicide prevention ordinances were enacted and suicide prevention centers were established in areas with high suicide rates. In areas with high suicide rates, the suicide rate decreases if the elapsed period is lo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From the perspective of suicide rates, it was analyzed that the local welfare support system was more affected.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uicide preventio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the reinforcement of welfare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점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여왔지만, 여전히 노인자살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살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역 단위의 자살예방정책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5∼2017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자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이용접근성 요인 등을 통제하고자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자살조례 제정과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센터설립 후 경과기간이 길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은 지역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살예방정책은 복지정책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용재 ; 김경미, "한국의 지역별 자살률 변화와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8 (18): 51-61, 2018
• 2 김민영, "한국사회의 자살률에 관한 분석 : 지역사회의 사회·문화·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 3 R. G. Wilkinson, "평등해야 건강하다 :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후마니타스 2008
• 4 윤명숙 ; 최명민,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 및 정신보건 인프라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0) : 213-238, 2012
• 5 정다정 ; 문승민 ; 나태준,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자살예방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2 (22): 281-301, 2018
• 6 박영미 ; 김병규, "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정부학회 21 (21): 1-24, 2017
• 7 박일주,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5 (55): 333-370, 2017
• 8 석호원,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24): 183-206, 2010
• 9 김혜정, "정책학습과 정부역량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자살예방조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6 (26): 237-270, 2017
• 10 하규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54 (54): 792-794, 2011
• 11 관계부처합동,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19
• 12 이혁 ; 오승택 ; 김민경 ; 이선구 ; 석정호 ; 최원정 ; 이병욱, "자살시도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형태에 따른 동반질병 심각도의 차이" 한국정신신체의학회 24 (24): 74-82, 2016
• 13 김숙희 ; 정가형,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전기차 구매 영향요인 분석(수원시를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 38 (38): 887-894, 2018
• 14 박형민, "우리나라 자살예방 대책의 현황" (118) : 2-4, 2011
• 15 이태호 ; 허순임, "사회자본이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 (41): 128-146, 2021
• 16 김상원, "사회자본이 노인의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11 (11): 37-54, 2015
• 17 최지민 ; 김순은, "사회자본이 노인문제감소에 미치는 효과분석: 기초지방정부수준의 사회자본과 노인문제 지수를 활용하여" 한국정책학회 25 (25): 29-64, 2016
• 18 국회미래연구원,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19 정규형, "노인자살률 변화에 따른 지자체 유형화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3 (23): 111-134, 2019
• 20 "http://www.kosis.kr"
• 21 "http://www.elis.go.kr"
• 22 R. D.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13 : 35-42, 1993
• 23 G. K. Brown, "Risk factors for suicide in psychiatric outpatients : a 20-year prospective study" 68 (68): 371-377, 2000
• 24 A. J. Kposowa, "Psychiatrist availability, social disintegration, and suicide deaths in US counties, 1990–1995" 37 (37): 73-87, 2009
• 25 A. J. Kposowa, "Divorce and suicide risk" 57 (57): 993-993, 2003
• 26 J. A. Burr, "Catholic religion and suicide : The mediating effect of divorce" 75 (75): 300-318, 1994
• 27 R. D. Putnam,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2000
• 28 L. Appleby, "Aftercare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who commit suicide : a case-control study" 353 (353): 1397-1400, 1999
• 29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 30 중앙자살예방센터, "2021년 자살예방백서" 2021
• 31 이태호, "2020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2020
• 32 E. Durkheim,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청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