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BK21 플러스' 사업과 중국 '쌍 일류' 공정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일류대학 건설 프로젝트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struction of World-Class Universities Centered on the 'BK21 Plus' Project and the 'Double First-Class Construction'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의 'BK21 플러스' 사업과 중국의 '쌍 일류' 공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양국 프로젝트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차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국과 중국의 고등교육 분야는 크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고도성장을 이뤘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고등교육이 국가경제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세계 일류대학 건설은 국가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등교육 혁신 발전을 위한 중요한 보장이기도 하다. 21세기에 들어 세계 일류대학 건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통된 목표가 됐다. 한국 정부는 WCU, 즉 세계적인 수준 높은 대학 건설 공정을 5년간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9년부터 탁월한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BK21 사업을 시작해 현재 4단계까지 23년째 진행하고 있다. 사회 발전의 욕구와 인재 양성 유형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있다. BK21 사업은 단계별로 중점을 두고 사회와 밀접한 연계로 단기간에 대학건설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중국의 일류대학 건설은 중점대학 건설에서 비롯되었으며, '211공정'과 '985공정'의 기초 위에 일부분 대학이 세계 선진 수준의 일류대학과 일류학과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의 전략 목표로 삼았고, 결국 '쌍 일류' 공정의 건설을 제안했다. 선정된 각 대학은 국가의 '쌍 일류' 정책과 연계하여 각 대학의 건설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쌍 일류' 건설은 이미 제1기의 건설을 완료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일류대학 건설은 획일적인 계획에서 일련의 공정으로 변화를 거듭했다. 또한 공정이나 사업의 내용과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모두 이전 단계의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여 현재 단계의 실행 방안을 최적화한다.
둘째, 공간차원에서 BK21 사업 시행 초기에 반발이 많았던 사회 각계, 특히 학계의 반발이 불러온 핵심 이유는 BK21 사업의 지원 대상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뜩이나 실력이 약한 지방대학이 선발 초기부터 열세를 보이면서 지방대학과 서울대의 격차가 확대돼 지역 간 경제 발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하지만 BK21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이 균형을 이루면서 사업단과 사업팀의 지원 수량도 비슷해졌다. 지방대학은 지역특색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끌어올려 한국의 고등교육과 국가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쌍 일류' 건설 대학은 주로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동부지역 대학의 규모와 과학 연구 수준이 우세를 차지하고, 게다가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우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중부와 서부의 많은 성(省)에 일류대학이 없고 일류학과 건설 수도 적다. 이 때문에 '쌍 일류' 건설자원의 지역분포 차이가 크고 지역발전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졌다.
셋째, 관리 차원애서 'BK21 플러스' 사업과 '쌍 일류' 공정은 한국과 중국의 고등교육 분야에서 중대한 조치이며, 지원 범위가 넓고 지원금이 많다. 한국 교육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부,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BK21 플러스' 사업 총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관리시스템은 BK21 공정관리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개발부와 한국과학재단을 기반으로 대학과 사업단(팀)을 지원하였다. 각 부서가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협동하여 운영하였다. 중국은 별도의 관리 기구를 두지 않고 주로 대학에 의존해 자체 관리를 하며 교육부는 대학들을 선발·감독하였다.
넷째, 논리차원에서 일류대학 건설은 세 가지 균형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1)이공계와 인문사회계의 균형관계에서 'BK21 플러스' 사업과 '쌍 일류' 공정의 경비는 주로 이공계 분야에 투자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상대적인 양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닌 인문사회과학은 크게 기울지 않았다. 인문사회 과학은 그 자체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공계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면서 교원의 질과 연구 성과 등에서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의 격차가 커졌다. 사업을 선정할 때 의식적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로 기울어 한국과 중국의 전통문화가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과학 연구와 학부 교육의 균형관계에서 'BK21 플러스'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대학원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기간 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원의 제도 개혁을 강화한 것은 'BK21 플러스' 사업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쌍 일류' 공정은 과학 연구뿐 아니라 학부생 교육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대학은 교사와 학생의 비율 조정, 수업 개혁, 교재 수정 등 기초 교육 실천의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학부생의 교육 업무를 중시해야만 대학원생에게 인재를 비축할 수 있다.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대학원 단계에서 외부 지원을 통해 일류 학생과 일류 연구 성과를 키울 수 있다. 3)과학 연구와 산업의 균형관계에서 교육·연구·성과의 전환은 완전한 사슬로 세 가지가 서로 연결돼야 고등교육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BK21 플러스' 사업과 '쌍 일류' 공정은 산학협력 분야에서 아직 발전 가능성이 크다. 산학연의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기 위해 재학생들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기업 인턴십에 들어갈 기회를 얻는다. 또한 기업 직원들도 상호 협력을 통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인원을 양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맞춤형 교육을 구축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산업 역사와 전통을 살려 활용해야 한다. 'BK21 플러스' 사업과 '쌍 일류' 공정가 각 지역의 특색을 접목해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특성적인 학과의 잠재 역량을 발굴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다섯째, 자원 차원에서 'BK21 플러스' 사업은 수도권과 지역별 사업단(팀) 수의 균형을 맞춘다. 다만 지원된 대학의 사업단(팀) 수와 지원 금액도 차이가 났다. '쌍 일류' 건설은 경비 배분이 더욱 불균등해 대학 간 차이가 크다. 지원을 받는 대학 간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을 받는 대학과 받지 않는 대학 간 차이도 더 크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대학별 보조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해 관리자의 개입이나 통제를 받기 쉽고, 대학별로 받는 추가 보조금 차이가 크다. 현행 대학 건설의 경비는 '전용'(專用)을 강조하는 등 실제 운용에 대한 수요를 소홀히 해 경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대학은 발전을 위해 각종 계획을 세워 상급 기관에 경비 보조를 신청했다. 지원금이 중점대학, 중점산업, 중점응용형 학과에 과도하게 몰리는 것은 고등교육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대학 간 불공정경쟁이 심화돼 고등교육 전체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igher education polic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world-class universities(WCU). This study compares two world-class university construction projects in South Korea and China: the third phase of the "Korean Brain 21" project (BK21 Plus project) and the "Double First-Class" construction project. The paper collects the relevant policy documents and achievement reports of the two projects. By comparing the contents of relevant materials, we can find that both projects are government-led construction plans based on the basic functions of universities. However, the two countries differ in the development mode, support objects, financial support methods, openness and promotion mode of the project.
In terms of time dimension, after entering the 21st century, building world-class universities has become the common goal of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not only launched the project of WCU to build the high-level universities, which lasted five years, but also started the BK21 project with the pursuit of excellence. Now it has entered the fourth stage and the BK21 project has lasted for 23 years. The construction of world-class universities in China originated from the key construction of universities. Based on the "211 Project" and the "985 Project", the "double first-class project" was proposed in 2015. The strong government support and close social connections have enabled the world-class university construction in South Korea and China to achieve leapfrog develop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 construction of world-class universities in South Korea and China has experienced the evolution from a single plan to a series of projects. Moreover, the content and form of the project are constantly updated with the needs of social development and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current stage is optimized on the basis of learning the experience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stages.
In terms of spatial dimension, there were many objections to the BK21 project at the beginning of its implementation. The core reason for the opposition was that the funding objects were mainly concentrated in the capital circle, with Seoul as the center. Therefore, the gap between local universities and Seoul's universities has gradually widened, further intensifying the regional development differences. However, with the promotion of the BK21 project, the support for local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in the capital circle is gradually balanced, and the number of business groups and business teams is similar. Local universities can apply for targeted project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o improve the teaching and research level. In the "Double First-Class" construction project, the first-class universitie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mainly concentrated in the eastern region. The original scale and scientific research level of universities in the eastern region have many advantages. With the strong support of the government, the advantages have been further expanded. Many provinces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do not have designated first-class universities and colleges, and the number of designated first-class disciplines is also very small. Therefor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Double First-Class" construction resources varies greatly, and the imbalance of regional development is prominent.ﾠ
In terms of the logical dimension, three balance relationships need to be handled well. (1)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engineering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funds for the BK21 project and the "Double First-Class" program are mainly invested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engineering. The two countries do not give much preference to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are difficult to embody their value in quantity. The development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s backward. In addition, science and engineering have received more support in the process of the projects, and the gap between science and engineering and the humanities and social circles is growing. (2)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graduate education & undergraduate education. The BK21 Plus project is designed to provide living expenses for graduate students to concentrate on research during the research period. At the same time, the BK21 Plus project strengthened the construction of graduate research infrastructure and the reform of the graduate school system. It paid close attention to the research process and results. The "Double First-Class" project focuses not only on the scientific research of postgraduates but also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undergraduates. In undergraduate education, the "Double First-Class" construction focuses on the optimization of basic teaching practices such as the adjustment of the ratio of teachers to students, teaching reform, and textbook revision. Only by paying attention to the teaching of undergraduates can universities reserve talents for postgraduates. Only by laying a solid foundation can universities cultivate first-class students and first-class research achievements through external support in the graduate stage. (3)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 research & industry (industry-academia-research) Education, research, and achievement transformation are a complete chain. Only when all three are connected can higher education exert a great impetus on the whole society. The BK21 Plus project and the "Double First-Class" project still have great development possibilities in the field of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system can enable students to obtain an internship opportunity to enter the enterprise, and enterprise employees can also receive re-educa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 to build a two-way customized education. The BK21 Plus project and the "Double First-Class" program also cultivate talents in combina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regions and explore the potential strength of local universities' characteristic disciplines to form a virtuous circle.
Finally, challenges and some recommendations are provided for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projects of building world-class universities in the two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5
• 3. 용어의 정의 6
• Ⅱ. 이론적 배경 9
• 1. 세계 일류대학의 관련 연구 9
• 2. 한국과 중국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 프로젝트 17
• 3. 세계 일류대학 건설 프로젝트의 선행연구 51
• Ⅲ. 연구방법 58
• 1.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58
• 2. 분석의 틀 63
• Ⅳ. 'BK21 플러스' 사업과 '쌍 일류' 공정의 비교 분석 65
• 1. 'BK21 플러스' 사업과 '쌍 일류' 공정의 배경과 비전 65
• 2. 'BK21 플러스' 사업과 '쌍 일류' 공정의 기본 방향 69
• 3. 'BK21 플러스' 사업과 '쌍 일류' 공정의 추진 과정 79
• 4. 'BK21 플러스' 사업과 '쌍 일류' 공정의 성과 118
• Ⅴ. 논의 149
• 1. 'BK21 플러스' 사업과 '쌍 일류' 건설의 유사점과 차이점 149
• 2. 'BK21 플러스' 사업과 '쌍 일류' 건설의 한계 및 개선 방향 162
• Ⅵ. 요약 및 결론 167
• 1. 요약 167
• 2. 결론 및 제언 170
• 참고문헌 177
• 감사의 글 187
•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