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및 제고 방안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2.266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efficiency analysis and improvement in the environmental R&D sector : focused on the comparison among national R&D conducting ministries
형태사항
v, 95 p. : 삽화, 표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62241
소장기관
Recently, environmental problems that directly threaten the health and future of the people, such as particulate matters, waste plastics,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climate change,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and public anxiety and dissatisfaction are grow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promoting R&D in the environmental field as part of the national R&D project to solve such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vide people with a healthy and sustainable life. In Korea, total R&D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is the world’s largest, and while national investment in R&D has been actively made, such as the annual increase in the size of government R&D expenditure, the R&D budget in the environmental field has been decreasing since 2015, despite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n recent years. Due to such budgetary constraints, the efficient operation of R&D is more important. So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R&D efficiency and the improvement of inefficient indicators were set a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n order to determine the level of efficienc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R&D for other ministries and agencies, the three years’ data from 9 ministries and agencies were analyzed. VRS and output-oriented model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was selected as a research methodology. 27 DMUs from 9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were limited and filtered under similar conditions for the sake of homogeneity were selected. Inputs such as government R&D expenditure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and outputs such a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SCI papers were chosen by preceding research analysis. In order to make up for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analysis by the DEA metho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who have planned environmental R&D or performed R&D directly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DEA and focus group interview and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DEA analysis, the most efficient DMU wa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efficiency score at 95.02 while the efficienc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the lowest at 44.13. The result was due to poor performance of patents and papers. Experts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produce outputs because the environmental R&D is a practical demonstration field. Nevertheless, overall improvemen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efficiency in the environmental R&D sector.
Compared with the efficient DMU, more than 2~3 times results than before can be achieved in an efficient state of environmental R&D. This goal cannot be achieved merely by encouraging researchers, but must be accompanied by institutional support policies. And experts said that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expanded so that researchers can make active efforts to improve their results such as additional points will be added to the next research project selection if the research goal was exceeded.
In addition, fusion and expansion of environmental R&D areas from past media-specific access to combined areas such as climate change will solve the budget decreasing problems. Furthermore, R&D planning by bottom-up method for accessing environmental problem solutions from the sight of young experts in various fields will be a good measure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xpand the area of R&D in the environmental field.
최근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가습기살균제 피해, 기후변화 등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1위 규모이며 정부연구개발비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는 등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반면,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 R&D 예산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산의 제약 하에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분야 R&D의 효율성 수준을 확인하고 비효율적 지표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타부처 대비 환경부 R&D의 효율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9개 부처의 3년치 연구 투입 및 성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R&D 효율성 측정에 적합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는 비모수적 접근법인 자료포락분석(DEA)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규모수확가변을 가정하고 산출지표의 통제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출지향 모형을 선정하였다. 효율성 상대비교의 대상이 되는 DMU는 총 27개(9개 부처×3년)로 설정하였으며, DMU 간 동질성 확보를 위해 유관부처, 동일 연구조건, 동일 연구수행주체 등의 조건으로 연구대상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기존 R&D 분야 DEA 분석에 주로 사용된 정부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수를 투입지표로, 특허출원건수와 SCI논문건수를 산출지표로 선정하였다. DEA 방법을 통한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분야 R&D를 기획하거나 직접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DEA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DEA 분석 결과, 상대비교 대상이었던 9개 부처 중 효율성 점수 평균 95.02점으로 해양수산부가 가장 효율적인 부처로 확인된 반면, 환경부의 R&D 효율성은 44.1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는 산출지표인 특허출원이나 SCI논문 모두 고르게 저조한 성과에 기인하였으며, 이는 대표적인 실용‧실증분야로 구분되는 환경분야의 특성상 기초‧원천분야에서 산출이 용이한 상기 지표의 성과 창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 R&D의 성과 창출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효율적 DMU와 비교하여 볼 때, 환경부 DMU에서 도출된 특허와 논문의 개선잠재량을 살펴보면 기존 대비 2~3배 이상 추가 성과를 달성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단순히 연구자를 독려하는 수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며, 제도적 지원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목표의 초과달성 시 차기 연구과제 선정에 가점을 주는 등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실적 도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과거 매체별 접근에만 국한되어 있던 환경분야 R&D 영역을 기후변화, 환경보건 등 융복합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등 환경 R&D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확대를 통해 환경분야 R&D 예산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은 향후 환경 R&D 기획 시 참고할 만한 가치 있는 조언이라 판단되었다. 더불어 과거 정부가 연구의 방향을 정해서 R&D 사업을 추진하는 top-down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분야의 신진 지식인들의 관점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의 R&D 사업을 도출하는 것 또한 환경분야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영역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