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보관 디지털증거에 대한 원격지 압수수색 체계에 관한 연구 :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원격지 디지털증거 확보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사법관할권에 따른 국제법상 효력 때문에 해외사업자인 구글(google)社에게는 지메일(G-mail)의 압수수색 자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사업자들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
과거 전신전화가 발생하기 전에는 ‘감청’이라는 제도가 없었다. 즉, 정보의 유통방식이 서신에서 전기통신으로 바뀐 후 각국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전기통신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여 온 것이다. 이후 또 한 차례 아날로그 전기통신에서 디지털통신으로 바뀐 후 인터넷 관련 법률들을 제·개정하여 디지털통신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기통신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모바일이나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걸 맞는 법률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기존 압수 수색영장의 패러다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감청영장이 도입된 것처럼 현행과 같이 물리적으로 영장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논리적인 범위로 영장범위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은 확보할 수 있도록 압수 영장 범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겠다.
연구자는 현재 시점에서 형사사법의 목적인 강제수사의 실효성확보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원격지 압수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소송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증거의 수사 효율과 더불어 피의자 개인의 기본권 및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대물적 강제처분의 일환인 디지털증거의 압수에 대한 제 문제점을 살펴보고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의 원리의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원격지 압수수색 개관』을 통하여 영장주의와 디지털증거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았다. 이후 디지털증거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원격지 압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관련 제도의 해외동향 및 비교법적 고찰을 한다. 원격지 압수 방법에 대한 사례별 검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는 방법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9가지로 형태로 나누어서 각각의 사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거친 후 법률적으로 논증을 하여 형태별로 각각 평가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기기의 사용 흔적을 이용한 원격지 압수』를 하는 수사사례들을 각각 살펴보고 기술적 방법을 고찰한 후 법률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또는 자동로그인 설정 방법과 둘째,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ID/PW복구 방법과 셋째, 온라인 세션을 확보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해킹과 유사한 방법으로 원격지 압수』를 하는 수사사례들을 각각 살펴보고 기술적 방법을 고찰한 후 법률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패스워드 추측 시도 방법과 둘째, 단말기에 스파이웨어(키로거) 설치 방법과 셋째,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수사과정 중 획득한 내용으로 원격지 압수』를 하는 수사사례들을 각각 살펴보고 기술적 방법을 고찰한 후 법률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피의자에게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과 둘째, 공범의 진술을 통하는 방법과 셋째, 수사단서(메모 등)를 통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첫째,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입법론)에 대하여 ‘원격지 압수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대안을 살펴보았다. 둘째, 원격지 압수수색 집행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셋째, 수사기관의 남용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프로세스를 구축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원격지 압수수색의 제 문제에 대하여 첫째, 구체적인 수사사례를 9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각각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둘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개별사례들을 판단하여 향후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균형적인 방안을 모색하였고, 셋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6
• 제 3 절 논문의 구성 7
• 제 2 장 원격지 압수수색 개관 10
• 제 1 절 개념의 정의 10
• 1. 영장주의 일반론 10
• 가. 영장주의 개념 및 의의 10
• 나. 강제수사 비례의 원칙 11
• 다. 피의자의 사생활과 방어권 보장 15
• 라. 사법부의 사후적 통제(증거능력) 16
• 2. 디지털증거 일반론 17
• 가. 디지털증거의 정의 및 특성 17
• 나. 압수의 대상 여부 18
• 다. 압수의 방식(방법) 19
• 라. 압수 범위(관련성 요건)의 제한 19
• 마. 수색 장소의 특정 20
• 바. 현행 압수 영장 발부실태 23
• 사. 참여권 보장의 실질적 문제 23
• 아. 제3자가 보관하는 디지털증거 25
• 제 2 절 원격지 디지털증거에 대한 문제의 제기 28
• 1. 국내적인 문제 28
• 가. 저장방식의 변화에 따른 물리적 장소 특정의 어려움 28
• 나. 보관자에 대한 압수 영장 집행 증가로 사생활침해 논란 29
• 다. 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기업 압수수색의 비효율 30
• 2. 국외적인 문제 31
• 가. 사법관할권 문제로 인한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31
• 나.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압수수색의 비대칭 32
• 다. 서비스의 물리적 위치 파악 곤란에 따른 소송증가 33
• 제 3 절 원격지 압수수색 도입의 필요성 35
• 1. 원격지 압수수색 일반론 35
• 가. 원격지 압수수색의 정의 35
• 나. 수사상의 필요성 35
• 다. 원격지 압수수색 체계(집행 방법 및 절차) 39
• 라. 사법관할권 42
• 2. 원격지 압수에 대한 견해의 대립 44
• 가. 부정설 44
• 나. 부정설 입장의 입법론 45
• 다. 긍정설 47
• 라. 조건부 긍정설 48
• 마. 소결 48
• 제 4 절 해외동향 및 비교법적 고찰 50
• 1. 유럽평의회 사이버방지협약 50
• 2. 영국의 입법례 52
• 3. 독일의 입법례 52
• 4. 프랑스의 입법례 53
• 5. 미국의 입법례 54
• 6. 일본의 입법례 56
• 7. 호주의 입법례 58
• 8. 시사점 및 소결 58
• 제 5 절 원격지 압수방법에 대한 사례별 검토의 필요성 60
• 제 3 장 기기의 사용 흔적을 이용한 원격지 압수 61
• 제 1 절 개 요 61
• 제 2 절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또는 자동 로그인 설정 64
• 1. 수사 사례 64
• 2. 기술적 방법에 대한 고찰 65
• 3. 법률적 평가 68
• 제 3 절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계정 및 패스워드 복구 71
• 1. 수사 사례 71
• 2. 기술적 방법에 대한 고찰 71
• 3. 법률적 평가 74
• 제 4 절 온라인 세션을 확보하여 서버에 접속 76
• 1. 수사 사례 76
• 2. 기술적 방법에 대한 고찰 76
• 3. 법률적 평가 82
• 제 4 장 해킹과 유사한 방법으로 원격지 압수 84
• 제 1 절 개 요 84
• 제 2 절 패스워드 추측 시도 84
• 1. 수사 사례 84
• 2. 기술적 방법에 대한 고찰 85
• 3. 법률적 평가 87
• 제 3 절 단말기에 스파이웨어(키로거) 설치 89
• 1. 수사 사례 89
• 2. 기술적 방법에 대한 고찰 89
• 3. 법률적 평가 91
• 제 4 절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접속 93
• 1. 수사 사례 93
• 2. 기술적 방법에 대한 고찰 93
• 3. 법률적 평가 97
• 제 5 장 수사과정 중 획득한 내용으로 원격지 압수 100
• 제 1 절 개 요 100
• 제 2 절 피의자에게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 100
• 1. 수사 사례 100
• 2. 법률적 평가 101
• 제 3 절 공범의 진술 104
• 1. 수사 사례 104
• 2. 법률적 평가 104
• 제 4 절 수사 단서(메모 등) 107
• 1. 수사 사례 107
• 2. 기술적 방법에 대한 고찰 108
• 3. 법률적 평가 111
• 제 6 장 결 론 113
• 제 1 절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입법론) 113
• 제 2 절 집행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116
• 1.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116
• 2. 국내 사례(2015년) 검찰 vs. 카카오톡 117
• 3. 미국 사례(2016년) FBI vs. 애플社 118
• 제 3 절 수사기관의 남용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프로세스 구축 121
• 1. 적법절차를 위한 참여권 등의 보장 121
•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엄격한 영장 범위의 한정 123
• 3. 집행 방법의 제한 125
• 참고문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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