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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4.0인가 제2 노동세계인가? = 노동 4.0의 산업사회 관점 및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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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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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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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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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맞아 노동세계 및 복지국가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 독일에서는 노동 4.0이라는 핵심어 아래 2년 가까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 과정의 결과물인 백서 등의 출판물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노동 4.0의 관점 및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한다. 노동 4.0에는 포디즘 체제가 쇠락하면서 변화한 사회불평등 관련 현상들에 대한 논의가 농축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4.0에서 명백하게 입장을 드러낸 불평등 관련 두 논의, 즉 노동소멸론과 개인화 이론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또한 노동 4.0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노동 4.0에서 제시하는 사회국가의 현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노동 4.0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노동’ 개념을 제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서비스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돌봄, 그중에서도 특히 독일 복지정책에서 예외적으로 시장화의 경로를 취해온 노인돌봄 분야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포괄되지 못한다. 결국 노동 4.0은 스스로가 비판하는 능력주의 정의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약 모델과 시민모델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더보기Germany carried out social discussions named Arbeiten 4.0 from 2015 to 2016 to cope with the impact technological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would make upon the world of labor. The discussing process revolved mainly around how labor forms, social policies and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Sozialstaat’ would be redefined in the upcoming high-tech era. Based on the materials published by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covering the results of those discuss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rbeiten 4.0. Two most-referred-to theoretical issues, the ‘end-of-work’ thesis by Rifkin and the ‘individualization’ thesis by Beck, are examined with scrutiny.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Arbeiten 4.0 is oriented to update the German welfare system towards a fair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the 4IR would presumably bring to the economy. However,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Arbeiten 4.0 is still adhering to the idea of a corporatist welfare state, i.e. the Arbeiten 4.0 could not actually take off from the meritocracy principle it had criticized in dealing with distributive justice. So I suggest instead a duality model of social welfare, which brings both of corporatist model and citizen participation model in consideration and (re-)arrang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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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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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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