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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회를 통한 동질성 회복의 모색: 남북한의 고령화를 중심으로 = Restoration of Homogeneity Through a Caring Society: Focusing on the Aging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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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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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215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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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의 동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북한은 2004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남북한의 노인 인구는 통일정책에서도 사회보장비용을 가장 많이 소비할 계층이고, 대북지원정책에서의 중증 취약계층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의제를 점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본 논문은 노인에 대한 돌봄 정책을 통해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의식과 그 방법론을 찾기 위한 여정이다. 본 연구는 ‘돌봄’의 사회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한국사회와 저개발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북한의 고령화 수준을 개관하고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돌봄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이산가족은 점차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시적 통로가 마련되지 않아 언제나 남북의 정치적 관계성에 의존하고 있다. 돌봄의 영역을 한반도로 확장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자,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고령화에 대응해 나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더보기The Korean peninsula is now facing a simultaneous cri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uth Korea became an aged society in 2017 and North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in 2004. The elderly population of the two Koreas is the one who consumes the most social security equipment in the unification policy, and is the severely vulnerable. Therefore, it is the group that must occupy the most social agenda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is paper is a journey to find a sense of purpose and methodology for restoring homogeneity of the two Koreas through caring polici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began with the social imagination for the coexistence of South Korea, where socialization of ‘care’ is rapidly spreading, and North Korea, which is the fastest aging of less developed countries.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level of aging of the two Koreas and look for theories of care that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peninsula. Lastly, take a look at the implications of the provision of a common “care” channel. The separated families of the two Koreas are decreasing at a rapid pace, but since there are no permanent channels, they always depend on the political relations of the two Koreas. Extending the area of care to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ultimate direction for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nd a path to responding to the aging of the two Korea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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