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법정에 선 뇌 = Book Review: The Brain Defen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44(8쪽)
제공처
In The Brain Defense, author Kevin Davis introduces the case of Herbert Weinstein which has an impact on brain defense so-called ‘My Brain Made Me Do It’, in the criminal courtrooms. The neuroscientific evidence and expert testimonies presented in the courtroom to explain his criminal conduct were not enough to convince the court. It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scientific validity of the evidence and to articulate its meaning in the normative language. In this respect, there are two main issues for the future of the brain in the courtroom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scientific validity verification and normative judgment of evidence. Second, as neuroscience is getting closer to the courtrooms and the individuals, we should take into account its impacts on privacy and cognitive liberty. In the end, we should make an effort to maintain the objectivity and validity of neuroscientific evidence and to beware of misuses.
더보기케빈 데이비스(Kevin Davis)의 책 법정에 선 뇌(The Brain Defense)는 소위 ‘My Brain Made Me Do It’이라 불리는 형사 법정에서의 뇌 이상 항변에 영향을 미친 허버트 와인스타인(Herbert Weinstein)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를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제시되었던 전문가들의 의견과 증거는 진보된 뇌신경과학의 힘을 빌려 제한적으로나마 설득력을 얻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는 증거의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그 증거의 의미를 법이 사용하는 규범적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정에서의 뇌의 미래를 위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뇌신경과학적 접근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의 검증과 규범적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수적인 과제는 뇌신경과학이 법원과 일반인들의 일상에 가까워지게 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지적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뇌신경과학 기술이 법정에서 무분별하게 오남용 되는 것을 경계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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