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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본연구보고서 2015-06 :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을 위한 폐자원 및 잔재물 흐름분석 = A Study on Analysis of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of End of Life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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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폐자동차 재활용률은 EU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실정이며, 특히 목적 물질 회수 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잔재물의 흐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폐자원흐름분석은 배출 이후의 흐름으로 배출-수거/폐기-전처리-자원회수-제품생산/수출의 5단계로 구분되며, 자원순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폐기 이후의 물질흐름 및 잔재물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자동차를 대상으로 폐자원흐름분석을 실시하여, 각 단계별로 회수되는 자원의 흐름뿐 아니라 잔재물의 흐름을 조사하여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특징 파악하여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폐자동차의 폐자원흐름분석과 폐자동차 재활용 과정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국내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환경성보장제를 통해 사전예방규정과 사후관리규정으로 규제·관리되고 있다. 국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는 해체재활용, 파쇄재활용, 파쇄잔재물재활용, 폐가스류 처리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준수)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의무비율의 준수해야 한다. 2015년부터 폐자동차의 재활용의무비율이 85%에서 95%로 향상됨에 따라 폐자동차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국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조사범위는 EU, 독일,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황 및 특징을 조사·분석하였다. 독일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통해 각 단계별 사업자인 해체업자, 파쇄업자에게 단계별로 재활용 목표를 부과하며, 폐자동차 내 금속자원의 회수율이 70%라고 가정하여 재활용 목표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EPR 제도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자가 에어컨 냉매류, 에어백류, 파쇄잔재물(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의 적정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폐차인수업자, 해체업자, 파쇄업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재활용 비용을 선납하고 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폐자동차의 폐자원흐름분석으로 대상제품이 폐기물로 배출된 이후의 물질흐름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폐자원흐름분석 각 단계별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해체-파쇄-파쇄잔재물-폐가스 처리의 폐자동차 재활용 단계별 흐름이 아닌 폐자동차 재활용과정 전체의 흐름을 5단계로 구분하여 회수되는 자원과 잔재물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즉 폐자동차의 폐자원흐름분석을 (1) 배출, (2) 수거/폐기, (3) 전처리, (4) 자원회수, (5) 판매/수출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배출단계는 대상제품의 사용종료 또는 일반적인 쓰임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연평균 70만 대의 폐자동차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단계에서는 최종소유자가 폐자동차 내에 폐기물을 포함시키는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필요하다. 수거/폐기단계는 대상제품을 포함한 최종제품의 수집 및 수거단계를 말하며, 폐자동차는 자원회수단계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 활용을 종료하는 물질도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의 개념도 포함하여 폐자원 흐름분석을 수행하였다. 수거/폐기단계에서 최종소유자가 폐차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말소등록 및 해체재활용업체에 폐자동차를 입고시키는 절차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폐기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 액상폐기물, 에어백, 폐냉매 등의 비유가성 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처리 단계는 자원회수를 목적으로 재활용을 실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해체재활용업체에서 폐자동차와 무관한 폐기물을 포함시켜 후속 단계로 인계시키는 문제와 폐자동차 잔여부분(차피, 파쇄잔재물)을 폐자동차재활용업체가 아닌 비제도권의 고물상, 일반 소각업체에서 재활용되는 양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중 해체재활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본분리품 재활용, 해체 최대화, 물질 재활용 등의 해체재활용 방법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전체 폐자동차 재활용단계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해체재활용업의 경제성은 기본 분리품이외의 물질을 최대한 재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 고철가격의 변동 등의 인해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파쇄재활용업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의 경제성은 해체재활용업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두 업종 또한 고철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성이 유동적이므로 폐자동차 재활용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회수 단계는 대상제품이 일정한 처리 과정을 통해 생산단계 투입형태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폐자동차 재활용 과정에서 전처리 이후에 유가성이 있는 자원을 회수하는 단계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원회수 단계에서는 유가성이 높은 물질 상고철, 재사용부품, 철·비철금속류 등의 재활용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유리, 고무, 시트폼 등의 비유가성 물질의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판매/수출단계는 대상제품으로부터 회수한 자원을 세부 제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회수되는 자원은 용도에 따라 판매처가 다양하였다. 수거된 폐자동차의 원형 그대로 중고차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해체재활용을 통해 회수된 상고철은 제강사, 재사용부품은 개인, 정비업체 등의 수요 처에 판매되고 배터리, 촉매, 폐냉매 등은 지정된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파쇄재활용이나 파쇄잔재물재활용을 통해 회수되는 철·비철금속류는 제련회사나 제철회사에 판매되고 있으며, 파쇄잔재물재활용을 통해 회수되는 열에너지는 인근 산업시설에 공급되고 있다. 폐자동차 재활용을 통해 회수되는 유가자원의 판매는 업체에서 이윤을 창출하므로 시장논리에 의해 판매/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내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현황과 특징, 국내 폐자동차의 폐자원 흐름분석, 폐자동차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언사항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폐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대차 시범사업 및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이 97% 이상 가능하다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해체재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은 환경적 부하가 적을 뿐 아니라 추가 투자 없이 현재 시설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체재활용업체는 부품재사용이나 물질재활용만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폐자동차를 최대한 해체하자는 입장에서는 업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두번째는 파쇄잔재물 처리의 다각화로 해체 이후의 단계에서 폐자동차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량화로 인해 자동차 제작 시에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파쇄잔재물(ASR)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독일 등에서도 폐자동차를 최대한 해체하기보다는 파쇄 이후의 재활용단계에서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파쇄잔재물재활용단계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폐자동차 해체에 대한 부담 감소와 비철금속의 재활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파쇄잔재물 처리 기술개발, 설비구축 등의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또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를 위해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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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of end of life vehicles (ELV) and the flow of resources recovered in each step as well as examined the flow of residues to formulate a plan to facilitate ELV recycling Chapters 2 and 3 looked at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on ELV recycling.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of ELV policies was limited to the EU, Germany and Japan and their status and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and analyzed. Korea`s ELV recycling policy is regulated and managed by precautionary provisions and follow-up management provisions under the Environmental Guarantee based on the "Act on the resource recycling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d automobil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ELV recycling is further highlighted as the ELV recycling duty rate is raised from 85% to 95% from 2015. Germany, performed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imposes recycling targets to contractors in each step of the dismantling and shredding process and its policy is characterized by the recycling target set by assuming that 70% of metal resources in ELVs are recovered. The main feature of Japan`s ELV recycling policy is that car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proper disposal of refrigerant gases, air bags and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 under the EPR. In addition, attempts are made to clar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ot just th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but car owners, ELV collectors, dismantling contractors and shredding contractors and the major difference that sets Japan apart from other countries is that during a car purchase, consumers are asked to pay for the recycling costs in advance. In Chapters 4 and 5,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of ELVs is analyzed in order to establish a plan to promote ELV recycling in each step of waste resource flow. Also economic aspect of ELVs after disposal was analysed. Although the ELV recycling process is generally distinguished into dismantling, shredding, ASR recycling and treatment of used refrigerant, this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entire ELV recycling process into five stages to look into the flow of recovered resources and residues. That is to say, the analysis of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of ELVs was carried out by classifying the stages into: (1) discharge, (2) collection/disuse, (3) pre-treatment, (4) resource recovery and (5) sale/export. The vehicles in the discharge stage are no longer used or not used for their general purpose and it was found that an annual average of 70 million ELVs is discharged in Korea. In this stage, the most pressing issue is concerned with the waste left inside the ELVs and the party that pays for waste disposal needs to be determined. The next stage of collection/disposal refers to the collection of the end product including the ELVs and here, the analysis of waste resources flow was conducted by employing the concept of scrapping as this stage includes materials that are no longer utilized due to their insignificant economic value. Whereas the process of turning ELVs over to junkyards and cancelling their car registrations are found to be smoothly being carried out once the final owner expresses his/her wish to scrap the car,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enhance the recycling rate of ELVs by inducing proper treatment of caustic materials such as liquid waste, air bag and used refrigerant that are inappropriately processed at the moment due to their low economic value. In the pre-treatment stage, the ELV recycling industry that performs recycling for the purpose of resource recovery was analyzed. The irrelevant waste inside the ELVs was handed over to the next stage by dismantling, shredding and ASR treatment businesses. It was unable to identify the amount recycled by unauthorized junk shops that are not registered as ELV recycling business and by incineration companies. These above factors impede ELV recycling. As it was found that the dismantling recycling stage represents the biggest portion of the entire ELVs recycling, we analyzed the economic aspect of the different methods of dismantling recycling such as basic dismantling, maximization of dismantling and material recycling as well as the entire ELVs recycling process. The economic analysis of ELV recycling in the dismantling stage found the economic value of recycling to be negative due to rising labor costs and fluctuations in scrap metal even when the items other than primary separation products are recycled to the maximum. While the economics of shredding and ASR recycling businesses are displayed at a high level rather than the dismantling recycling business, the two sectors also seem to require institutional support to ensure stable operation of the ELV recycling industry because of its economic flexibility, which depends on changes in scrap price. In the resource recovery stage, the target products are converted to a form that can be used in production process via pre-treatment and within the ELV recycling process, the stage of recovering resources of value after pre-treatment was studied. Given that only the materials with high value such as high-end scrap metal, reused parts, iron and non-ferrous metals are efficiently recycled in the resource recovery step, suggestions that can induce the recycling of caustic substances such as plastic, glass, rubber, and seat foam should be made. Finally, the sale/export stage where resources recovered from the target product are utilized in other detailed products was found to have a variety of distributors according to application. Collected ELVs are sometimes exported in their original state and according to demand, the scrap metal recovered from dismantling recycling companies are sold to steel companies, reused part to individuals or auto repair shops and batteries, catalysts and waste refrigerants to designated recycling companies. Iron and non-ferrous metal recovered from shredding and ASR treatment are sold to smelting or steel companies and the thermal energy recovered through the ASR treatment process is supplied to nearby industrial facilities. Because the sales of resources recovered through ELV recycling bring profit to companies, the sale/export process is successfully being carried out according to market logic. Finally,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overseas policies on ELV recycling, waste resource circulation flow of ELVs and economics of ELV recycling were studied to ultimately produce proposals that can facilitate the recycling of ELVs. First, it seems that financial support is required to maximize the dismantling and recycling of ELVs. It is difficult for dismantling recycling companies to make profit only with parts reuse and material recycling and there is the drawback of high labor cost.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maximizing the dismantling of ELVs, economic support provided to the companies can be the most important issue. The second suggestion is to find ways to expand ELV recylng after the dismantling stage via diversification of ASR treatment. In Japan, Germany and other nations, the trend is also to look for ways to improve the recycling rate of ELVs after shredding rather than maximizing the dismantling of cars. Expanding the share of the ASR recycling stage can be a measure that can expand the recycling of non-ferrous metal and reduce the burden of ELV dismant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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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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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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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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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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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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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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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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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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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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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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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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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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