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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 The Personal Attitudes Toward Tax Raise: Age, Social Mobility, and Government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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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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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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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8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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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태도에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그리고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18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 통계조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STATA 13.0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 확대의향, 즉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연령대,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사회이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모색과 개방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달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더보기We attempt to identify the impact of age, social mobility and the expectation of government roles on individuals tax attitudes to expand social welfare services. Using data of ‘2018 Government Quality and Government Confidence Statistics Survey’ by the 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of Yonsei University, we conducted a logistic regression. We measured the dependent variable as whether to agree to tax increases for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as social welfare, and independent variables as age groups, expectations for government roles, and recognition of social mobility. Findings show the public positively agree on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1) with younger age groups, 2) when they have higher the expectation of the government s role, 3) and when they recognize low social mobility.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eek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achieving social consensus on tax increases to secure funds and form a foundation for the movement of the open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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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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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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