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박정희정권기 조선공업 육성정책과 일본 = Promotion Policies of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Park Chung Hee Regime Period and Japan -Focusing on Introduction of 2,22 Million Shipbuilding Materials By Korea Shipbuilding and Engineering Corporation in the 1960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9-281(3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박정희정권이 대한조선공사 -이하 ‘조공’으로 줄임-를 다시 공기업화 하고 ‘일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조선공업(造船工業)의 육성을 추진했던 1960년대 정책 전개과정을, 222만불의 일본 상업차관 도입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이를 통해 박정희정권의 국가주도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및 그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요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박정희정권의 조선공업 육성정책은, ‘국가의 강력하고도 효율적 개입’의 사례로 개발국가론자들이 흔히 거론하는 현대그룹 울산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조선공업 육성정책보다, 국가의 개입정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222만불에 달하는 조선 기자재를 상업차관으로 도입하려는 정책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
해 봤을 때 박정희정권의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은 효율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관성 없고 내부 모순적이기까지 한 정책추진과정은 조공 부흥에 걸림돌이 되었다.
한편 조선 최강국이자 인접한 거리에 있던 일본은, 1960년대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자본 및 기술 공급처로 박정희정권이 주목한 나라였다. 그러나 일본은 박정희정권이 기대한 만큼 협조적이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일본 민간해운업계의 한일항로 진출을 위한해운협정 개정을 위해 222만불 조선 기자재의 수출승인을 보류하여 조공의 조선계획에결정적 차질을 초래했다. 이런 모습은 제국주의적 경제 진출의 일면으로 평가한다면 지나친 것 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웃 나라와의 공존공영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선의의 원조를 제공한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일본정부는 경
제협력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철저하고 신중하게 국익을 따지고 민간 경제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자세를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조공’ 부흥과 일본 의존으로 요약되는 조선공업 육성정책은 비효율적이었으며 실패한 것이었다. 이것은 박정희정권기 공업화에서 국가 개입의 효율성과 일본 요소를 강조하던 연구들의 주장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 실패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시행착오의 정책 경험은 1970년대 조선공업 육성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view development process of policies in 1960’s what were established to promote shipbuilding industry by nationalizing ‘Korea Shipbuilding& Engineering Corporation’ (referred to as ‘KSEC’ below) again in the Park Chung Hee Regime Period and combining it with ‘Japanese components’ through introduction cases
of 2,22 million commercial loan from Japan. Furthermore, it aims to assess industrial policies led by the Park Chung Hee Regime and examine Japan’s roles in the process.
As cases of a ‘powerful and efficient intervention of nation’, the policies to promote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Park Chung-Hee Regime of 1960 s were much more powerful and general than those established in 1970’s focusing on Ul-san Shipyard of Hyundai Group what developmental state theorists frequently used to mention. However, industrial
policies for promoting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Park s Regime were not that efficient,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olicies to introduce shipbuilding materials accounting for 2,22 million dollar as commercial loan. It was rather a big obstacle to revive KSEC, since the process to push ahead with the policies were extremely
inconsistent and internally contradictory. On the other hand,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shipbuilding industry, Japan, located close to Korea was that the Park’s government paid attention to as a supplier of capital and technology. But Japan was not as cooperative as they expected. Japanese government caused serious failure in KSEC s shipbuilding plans by holding off exporting 2,22 million shipbuilding materials to revise the shipping
agreement for Japanese private shipping companies to break into and advance to Korean and Japanese sea routes. It was definitely different from the official situation of Japanese government to provide well-meant aid based on the principle of live-and-let-live and reciprocity, although, this situation can be explained as part of an imperialistic economic buildup. Japanese government hanged on to their position to give priority to national
interests thoroughly and carefully and speak for requests of private economic world during the concrete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Eventually, promotion policies in 1960’s what was to revive KSEC through powerful intervention of nation and highly depended on Japan, were inefficient and failed. This implies, researches which have
stressed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intervention and Japanese components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led by the Park s Regime need to be applied very restrictively. Of course, it doesn’t mean that there was no significance in failure of these policies, because such political trials and errors had considerable effects on another promotion policies of shipbuilding industry in 1970.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