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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민 스미스(T. Smith)의 반중앙집권화 투쟁 논리와 지방자치 = Toulmin Smith's Anti-Centralization Advocacy and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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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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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lmin Smith was a social theorist as well as a social activist who led anti-centralization movement in the middle of nineteen century England. Through several books and many pamphlets he opposes Parliament Reform Acts that allow central government to intervene traditional affairs of local government. In these writings he asserts that the reform acts not only violet the English Constitution but also diminish the sprit of participation in local matters. He advocates that local autonomy is the inherent right of locality and that the Parish which run by its own people as the basic unit of the whole nation. His analyses on the traditional English local government, the political psychology of participation based on phrenology, and the bureaucratic problems associated with big government are more appropriate in theses day than the middle of nineteen century. Thus his advocacy of anti-centralization and self-reliant local government gives great inspiration to us who are trying to reform over-centralized government to a decentralized one as a national priority.
더보기툴민 스미스는 영국의 사회사상가로서 중앙집권화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선 사람이다. 그는 19세기 중반 공리주의에 입각한 국가 주도의 지방 개혁에 맞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저술을 남겼다. 여기에서 그는 중앙집권화는 중세 이래 영국의 전통적 자치라는 불문 헌법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민들의 정치 참여 의지를 말살한다고 하였다. 그는 지방자치권이 지방에 고유한 권리라고 여기면서 지방민의 참여와 책임으로 운영되는 패리쉬를 국가의 기본 단위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영국 지방정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심리적 분석, 중앙집권화로 인한 거대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오늘날에도 적실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반중앙집권화 투쟁과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상부상조하는 작은 단위에서 지방자치 주장은 오늘날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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