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톤세제 시행을 통한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여부 실증분석 연구 = An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Logistics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Tonnage Tax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9-98(10쪽)
제공처
톤세제는 일정 요건을 준수하는 해운⋅물류기업들의 사업자 소득을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해운소득에 있어서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토대로 산정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 제도이다. 세계 각국의 톤세제도 도입을 살펴보면 1973년 그리스가 최초로 도입하였고, 1996년 네덜란드에서 톤세제를 시행한 이후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등 20개국 이상의 해운 주요국에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톤세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에 대한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중장기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일반 법인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절감됨은 물론 세액계산이 간편하여 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진 톤세제를 일몰기한인 2024년 이후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톤세제가 물류 경쟁력을 얼마만큼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정량적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여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톤세제 적용을 받는 해운⋅물류기업들의물류 경쟁력이 톤세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해운⋅물류기업들 대비 높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 톤세제 도입 선사의 단위당 경쟁력 강화 효과를 의미하는 W0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지속적 정책효과를 뜻하는 W1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로 추정되어 일몰제도를 운용하는 것보다 영구적인 제도로 톤세제를 운용하는 것이 단위당경쟁력을 보다 많이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1 추정계수가 -0.08264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톤세제 미적용 경우 대비하여톤세제를 적용 받음으로써 화주에 제시하는 운임이 약 8.26%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더보기The tonnage tax system classifies the business income of shipping and logistics companies that comply with certain requirements as shipping income and non-transport income, and in terms of shipping income, corporate tax is paid on the standard profit of ships calculated based on the net tonnage of ships and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regardless of actual income. Looking at the introduction of the tonnage tax system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Greece first introduced it in 1973, and since the tonnage tax system was implemented in the Netherlands in 1996, major shipping countries in more than 20 countries, including Norway, Denmark, Britain, France, Germany, Japan, and Taiwan,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onnage tax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shipping industry. The tonnage tax system improves the predictability of the detailed burden on shipping companies, facilitates mid- to long-term business promotion, reduces the detailed burden compared to general corporate tax, and improv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shipping and logistics industry due to its relatively simple tax calculation. In order to apply the tonnage tax system with such positive ripple effects even after the sunset deadline of 2024, it is necessary to quantitatively determine how much the tonnage tax system strengthens its logistics competitiveness. This study attempted to conduct a time series analysis and to find out that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shipping and logistics companies subject to the tonnage tax system is higher than that of ones not subject to the tonnage tax system.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