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사회변화와 민법학 = Sozialer Wandel und Zivilrechtswissenschaft
저자
신유철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21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11세기 유럽의 대학에서 시작된 법학은 그 당시 새로 발견된 Littera Florentina, 즉 동로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로마법 대전의 핵심부분인 학설유취(Digesta)의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해 왔다. 로마 고전기 시대의 법학자들의 저술들을 발췌⋅편집한 Digesta는 그 내용이 거의 전부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미시적 고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서양의 법학은 중세의 도덕신학과 근세의 인문주의 및 자연법사상의 영향하에 이성과 양심을 갖춘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권을 보편적 가치로 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근대 민법전들은 모두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권력의 보충성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이후 성립한 근대 민법학은 그 동안 산업 혁명, 공산주의, 파시즘 및 제국주의, 양차 세계대전, 냉전체제 및 동구권의 와해 등 극심한 정치⋅사회적 체제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리와 법리적 체계에 있어 커다란 변화 없이 잘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학의 상대적 안정성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사용에 따라 제기되는 민법상의 문제들을 약인공지능의 사용에 국한하여, 그리고 계약법과 손해배상법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강인공지능 내지 종자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생물학적 진화에서 새로운 기계적 진화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인류 역사상 미증유의 기술적 대변혁(Technological Singularity)이 일어난다면 그 이후의 현상은 현 단계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계약법의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자연인이 하던 의사표시 및 대리행위를 자율적 인공지능 시스템 내지 지능형 로봇이 담당하여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하여 기존의 의사표시 및 대리의 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 내지 로봇의 행위능력을 인정해야 하며, 행위능력은 개념상 당연히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므로, 인공지능 시스템 내지 지능형 로봇에 대하여 “전자 인격”이라는 제한적 권리능력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리고 전자 인격의 부여를 위하여 법인의 등기와 유사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등록제와 책임재산의 확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법의 영역에서는 주로 새로운 위험책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계약책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청구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입증해야 하고,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은 하자손해에 국한되며,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 특히 계약의 목적 이외의 다른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약 상대방 내지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시스템 내지 지능형 로봇을 계약 상대방의 이행보조자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계적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적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내지 지능형 로봇의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가 이러한 시스템 내지 로봇의 결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
Die Rechtswissenschaft ist eine der ältesten Wissenschaft. Ihre Geschichte tra- gen die gleichen Spuren von der Geschichte der Universität. Seit Gründung der ersten Juristenfakultät in Bologna am Ende des 11. Jahrhunderts und mit Wie- derentdeckung der sog. Littera Florentina bildeten die Digesten, der Kernstück des Corpus Iuris Civilis, die textuelle Grundlage der juristischen Forschungen und Lehren an den europäischen Universitäten. Die Digesten enthalten hauptsäch- lich die zivilrechtlichen Betrachtungen der römischen Juristen der klassischen Zeit des römischen Rechts.
Unter den Einflüssen von mittelalterlicher Moraltheologie und neuzeitlich- humanistischer Philosophie des Naturrechts hat die europäische Rechtswissenschaft die Menschen als gewissenhaftes und vernünftbegabtes Wesen anerkannt und deren Würde und Freiheitsrechte als universale Werte festgeschrieben, so dass sich alle modernen Zivilgesetzbücher an das Prinzip der Privatautonomie als die oberste Leitidee orientieren und zugleich der Subsidiarität des Staates als Regu- lativ des Verhältnisses von Staat und Gesellschaft zustimmen.
Die nach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entstandene moderne Zivilrechtswissen- schaft hat sich trotz enormen Umwälzungen der politschen und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durch industrielle Revolution, Komunismus, Faschismus, Imperialis- mus, zwei Weltkriege, kalter Krieg und Zusammenbruch des Ostblocks, bisher ohne große Veränderung deren Prinzipien und Systematik gut entwickelt. Diese relative Stabilität stellt sich in Anbetracht der sog. vierten industriellen Revolu- tion, insbesondere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einer neuen Herausforderung.
Dieser Aufsatz skizziert die zivilrechtliche Probleme, die durch die Anwen- dung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insbesondere der sog. schwachen künstlichen Intelligenz, verursacht werden; die sog. „technological Singularity“, wonach die bisherige biologische Evolution beendet und in die neue Stufe der maschinellen Evolution eingeleitet werde, ist zwar eingehend erörtert, aber die dadurch ent- stehenden zivilrechtlichen Probleme können zur Zeit nicht näher untersucht wer- den, weil die futurologischen Perspektive noch ganz ungewiss sind.
Im Vertragsrecht soll die sog. elektronische Persönlichkeit einem System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bzw. einem intelligenten Roboter zuerkannt werden, und zwar im Sinne der Teilrechtsfähigkeit, um die Dogmatik der Stellvertretung ent- sprechend anzuwenden. Das heißt jedoch nicht den Begriff der Persönlichkeit rechtsphilosophisch zu revidieren, sondern vielmehr die Vertragsrealität wahrzu- nehmen, die zum Vertragsschluss maschninelles System der künstlichen Intelli- genz anwendet. Wenn ein maschninelles System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die bisherige Stellvertreterrolle der natürlichen Person substituiert, so dass die Hand- lungsfähigkeit solches Systems anerkennt werden muss, muss logischerweise die Rechtsfähigkeit solches Systems in funktionaler Hinsicht anerkannt werden. Vor- aussetzungen dafür wären die Eintragung solches Systems ähnlich wie die juris- tischen Personen, sowie die Sicherstellung der Haftungsmasse solches Systems für die Fälle der Stellvertretung ohne Vertretungsmacht und der Irrtumsanfechtung.
Im Haftungsrecht wird hauptsächlich ein neues System der Gefährdungshaftung diskutiert. Denn im Bereich der Vertragshaftung würde das Recht der Mängel- gewährleistung im Falle etwaiger Programmfehler des intelligenten Systems prak- tisch wenig zur Anwendung kommen, zumal der Benutzer die Beweislast für das Vorhandensein eines Mangels trägt und die Ansprüche des Nutzers sich nur auf den Ersatz der Mangelschäden beschränken und kurzfristig verjähren. Und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würde dem Geschädigten im Falle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 praktisch kaum helfen, weil ein eigenes Verschulden des Vertragspartners, also des Liferanten oder des Herstellers solches Systems, schwer 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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